“`간첩단 의혹사건’ 변호인 참여권 침해”

`일심회 사건’의 공동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단은 9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2명이 7일과 8일 국정원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장모씨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했다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는 것이다.

설모 변호사는 7일 국정원 직원이 피의자 뒤쪽에 앉도록 하고 피의자 진술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사 참여권한을 제한당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장모 변호사의 경우 8일 범죄사실과 무관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국정원 직원 2명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준항고(準抗告)장을 제출하는 한편 국정원 폐쇄해로 TV 녹화테이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또 변호인 참여권 침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검찰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이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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