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북한식품’ 보도, 北서 인정했으면 정당”

▲ 북한 기능성건강식품ⓒ연합

북한 무역당국이 `무허가 식품’이라고 확인한 북한산 건강식품을 국내 언론이 `가짜 북한산 식품’으로 보도한 것은 해당 제품이 진짜인지 여부를 떠나 정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29일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북한산 건강식품을 중국 총판으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M사가 해당 제품을 `가짜 북한산’이라고 보도한 언론사 2곳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직접 북한 당국과 접촉하기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북한 무역성 산하기관이 국내 공기업인 코트라측에 공식적으로 전송해 준 문건을 근거로 보도를 했으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해당 제품이 진짜 북한산인지 여부는 암 환자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보건과 관련된 정당한 관심사항이 되는 만큼 보도의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코트라는 북한으로부터 항암효과가 있다는 건강식품을 직수입하는 B사와 이와 유사한 식품을 중국 총판을 통해 들여오는 M사의 제품 중 어느 쪽이 진짜 북한산인지를 놓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자 북한 무역성 산하기관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질의를 했다.

언론사 2곳은 코트라가 민경련으로부터 “M사 제품은 판매허가가 나지 않았으므로 유통하면 안된다”는 회신을 받자 그 내용을 토대로 “북한이 처음으로 `가짜 북한산 제품을 팔면 안된다’며 판매 금지를 요청해 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