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MS 지위격상’ 어떤 효과있나

미국이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한국의 지위를 한 단계 격상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열린 정상회담에서 FMS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한국의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3개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데 합의했다.

FMS 방식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기를 구입하려 할 때 미 정부가 대신 구입해 전달하고 나중에 동맹국이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판매방법을 말하는 데 3등급으로 나눠 각각 다른 대우가 적용된다.

26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일부 국가가 가장 높은 대우를 받고 다른 나토 회원국과 호주, 일본, 뉴질랜드가 그 다음, 한국과 같은 주요 우방은 대우가 가장 낮다. 가장 높은 대우를 받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측도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미 의회가 FMS 관련법안을 개정해 한국이 ‘나토+3개국’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되면 신속한 부품조달이 가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한국은 중요 군사장비의 경우 1천400만 달러 어치 이상을 구매하려면 미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구매국 지위가 한 단계 높아지면 심의기준이 2천5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된다. 2천499만 달러 어치를 구매하면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

일반 장비는 현행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이상으로, 설계기술 도입 때는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 이상으로 각각 의회 승인 조건이 완화된다.

의회 심의기간도 최장 5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돼 신속한 부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게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FMS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사실상 무기를 중개하는 미 정부에 행정처리비(행정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데 구매국의 지위가 높을 수록 행정료가 적게 든다.

현재 우리 군은 토우(TOW) 유도탄과 항공탄약류, 해군 함정 부품류, 육군 장비 수립부속품 등을 FMS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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