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리비아 해법’…”북핵에 긍정역할 기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성공적으로 폐기한 리비아에 대해 외교관계 복원과 함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해제하기로 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수도 트리폴리에 곧 미국 대사관을 개설하는 등 양국간 외교관계를 전면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성명에서 “WMD를 성공적으로 폐기한 리비아는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에 중요한 모델”이라며 “2003년이 리비아 국민에게 전환점이 됐던 것처럼 2006년은 북한과 이란 국민에게도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혀 북한과 이란에게도 ‘핵폐기’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리비아는 2003년 12월 이른바 ‘리비아식 모델’에 따라 WMD프로그램 선(先)폐기에 동의했다.

미국은 이후 리비아가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는 평가와 함께 외교관계 정상화와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등을 통해 보상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측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질수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함께 ‘깡패국가’(rogue state) 순위에서 일종의 선투다툼을 벌였던 리바아에 대해 WMD 폐기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기로 한 만큼 북한도 충분히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을 포기하면 보다 낳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북한측에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시각으로 미국의 리비아에 대한 해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어떤 인식을 갖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미국과 긍정적 관계를 맺을 수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리비아처럼 무조건적 선핵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6자회담을 통해 도출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비아와 북한 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리비아는 WMD 폐기시 초단기간에 100%에 가까운 투명성을 보여줬음에도 미국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반대급부를 약속받은게 거의 없었다는 평가다.

반면에 북한은 9.19 공동성명을 통해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핵폐기에 대해 안전보장,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등 상당한 반대급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비아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려졌던 경제제재를 단순히 해제하는데 비해 북한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주변국이 있다는 것도 차이점으로꼽히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리비아에 비하면 미국의 북핵 폐기 접근법은 훨씬 덜 일방적인 것”이라며 “북한이 긍정적 메시지를 받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