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충성서약’ 70대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1일 6ㆍ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한 북측 인사에게 충성 서약을 담은 디스켓을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우모씨(77)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민련에 가입하고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해 ‘충성 서약’이 담긴 컴퓨터 디스켓을 북측에게 건넨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남파간첩으로 공소보류 처방을 받고 석방된 이후 특별한 전과없이 살아왔고 북한에 있는 아내를 생각해 디스켓을 넘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생각이 내부 신념에 머무는 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우씨는 지난 6월15일 광주 조선대 운동장에서 6ㆍ15 민족통일대축전의 일환으로 열린 6ㆍ15 남북예술공연 행사에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다 충성 서약이 담긴 컴퓨터 디스켓을 북측 인사에게 건네다 검거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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