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행금지구역 설정’ 현실성 없어”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북핵문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경우 평양 이남에 ‘비행금지구역(No Flying Zone)’을 설정하는 방안을 미국이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대해 현실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방안은 3월 초 하와이에서 열린 46차 국제연례학술회의에 참석했던 국제문제조사연구소의 조성렬 박사가 미 국방부 산하 참모대학의 A 교수 발언을 13일 소개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미 국방부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A교수에 따르면 북핵문제가 6자회담 등 외교적 노력과 경제제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일련의 압박으로 해결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미 국방부 관리들 사이에서 이런 방안이 거론됐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걸프전 종결 후인 91년 4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쿠르드족 보호 명목으로 이라크 북부(북위36도 이북)에, 92년 8월에는 시아파 보호를 이유로 남부(북위32도 이남)에 각각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연합군 공군기들은 이후 이라크 항공기가 금지선을 넘거나 방공활동을 할 경우 폭격을 실시해 왔다.

이에 대해 박영호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무기 시위 등으로 국제여론이 악화되고 극단적인 조치 가능성으로 한.미간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면 모를까 현 시점에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정외과)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다”면서 “설사 이런 방안이 검토된다 해도 미국이 4차 6자회담 재개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볼 때 상반기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림대학교의 이삼성 교수(정외과)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사태가 악화돼 이런 일이 실제화되면 비행금지구역내 북한 비행기 운항이나 방공활동시 즉각 군사적 충돌 및 보복을 야기, 전쟁상황에 돌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런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의 정부대책에 대해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한국은 당연히 거부해야 되고 거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미국은 한미동맹의 뒷받침없이 괌이나 오키나와 주둔 공군기들로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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