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제재 결의안’ 주초 표결…중대고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빠르면 이번주 초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한반도 정세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재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전면적인 대항조치’를 취하겠다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부결될 경우 일본이 이를 명분삼아 노골적인 군사대국화를 시도, 동북아 무력경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등은 10일 오전 10시(이하 미국 동부시간, 한국시간 10일 밤 11시)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열릴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유엔의 한 소식통이 8일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결의안을 상정한 일본은 지난주말인 8일 오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측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 표결을 일단 이번주 초로 연기한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안은 상정후 24시간 동안 이사국들에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에는 언제든 표결이 가능하며, 15개 이사국 가운데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 9개국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와 관련,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만큼 구속력이 없는 성명은 수용할 수 없으며, 제재내용이 포함된 구속력있는 결의안이 채택되어야 한다는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협의해 제출한 수정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질과 물품, 기술 등이 북한에 이전되지 않도록 각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 등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재정적 자원의 이전도 차단토록 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조치’를 담은 것으로 안보리의 강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투표에선 (찬성하는) 13국이 이기게 돼 있다”고 말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아무도 이 시점에서 거부권 행사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해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 단계에서 제재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 역효과를 초래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는 아직 표시하지 않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리자오싱 중국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미사일 사태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집중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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