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군정치’ 공개 토론회 열려

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로 알려진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다루는 공개 토론회가 진보성향 단체들의 주도로 열린다.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한국민권연구소 등 4개 단체는 8일 오후 6시30분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선군정치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발제자로 나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미리 배포한 ‘김정일시대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ㆍ군 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북한을 군정 체제나 ‘군부통치 국가’로 보는 시각은 북한 체제에서의 당-국가 체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인민군 내 당 기관은 군사지휘계통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당중앙위원회 직속의 개별 지휘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간부 임명권과 인사 이동권을 장악해 군을 통제하고 있다”며 “군은 당의 철저한 통제 밑에 있어 군이 당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악화 등 대외 안보환경의 악화가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며 “북한이 군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혁ㆍ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설 김삼석 전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관은 토론회에서 ‘북-미 대결사’, ‘이북의 자위권과 핵ㆍ미사일’, ‘주한미군과 평택기지 이전’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6.15청년학생연대 정종성 사무처장은 “이번 토론회는 2001년 고려대에서 열렸던 ‘주체사상 토론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북한에 대한 대중적 공개 토론회”라며 “북한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인 선군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민족 동질감을 회복하는데 기본 전제가 된다고 보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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