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댐방류’ 국제법위반..국가책임 물어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으로 활동 중인 백진현 서울대 교수는 10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북한에 국가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모든 국가는 국제하천을 이용함에 있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제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자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국가책임을 지는 방법과 관련, “원상회복은 이미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힘들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사과나 재발방지, 가해자 처벌, 진상 해명,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꿈쩍도 하지 않을테니 현실적으로는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또 “국제기구나 국제재판소 등 제3자를 통한 분쟁해결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 당사자(남.북한)가 합의해야 하고 그전에 (북한의) 국내구제절차도 거쳐야 하는 등 기술적으로 복잡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제3자를 통한 해결도 어렵게 된다면 유일하게 남는 것은 대응조치(counter measure)”라며 “우리가 대북원조를 많이 해 왔더라면 원조 중단과 같은 보복(retortion) 등의 대응조치가 가능했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정부의) 대응조치도 선택 수단이 많지 않다”면서 “이처럼 답답한 상황 자체가 남북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통해 피해를 끼치고도 사과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남북 관계를 냉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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