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너머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
김윤섭(부산남산중 3학년)
북한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또한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권력 아래 신음하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과 인권 탄압의 참상 등이다. 반공 이념에 익숙한 우리들은 그들을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빨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1991년에 미소냉전체제가 자유주의의 승리로 종결되면서 일어난 사회주의 붕괴에 휩쓸리지 않은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들 중의 하나이기도 하며, 또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유례가 없는 ‘부자세습체제’를 약 60여 년째 이어오고 있는 전근대적인 면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나라이든, 그들은 우리의 형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북한과의 단합을 통해 이상적인 통일 국가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실상과 바람직한 통일 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일단 북한이 인권 탄압 사회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일단 북한은 ‘의식주 해결’이 되지 않는 나라다. 노동당 간부들의 가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북한 주민들이 기아 사태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정치’란 단순하게 말해서, 국민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괴뢰정권의 정점에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라는 ‘신’의 ‘선군통치’ 아래 수많은 인민들과 어린이들은 식량 부족으로 97년부터 소위 ‘고난의 행군’을 걷고 있다. 하지만 그는 호치민이 아니었다. 그는 인민들이 지금 밥을 먹고 있든, 굶어서 죽어나가고 있든, 그는 그의 친위대, 조선인민군을 더욱 강성하게 만드는 데에만 주력했다.
이런 통치자는 ‘인민의 영도자’라는 영예로운 칭송을 받을 자격이 없다. 국가의 주체가 되어야할 인민들이 김정일을 위해 태어났으며, 김정일을 위해 일해야 하며, 김정일을 위해 죽는어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김정일의 절대 권력에 대한 집착과 그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망상을 위해서 200만이 넘는 북한 인민이 희생을 강요를 당하고 있으며, 자유를 찾아, 먹을 것을 찾아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넜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북한 당국은 ‘정치범’, ‘반동분자’라는 누명을 씌워 철저히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비팃 문타폰 국제연합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제60차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90년 대 중반에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도, 북한 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식량위기로 이어졌다고 한다. 또한 북한 인민의 1인당 식량 배급량도 급격히 줄어 상황은 악화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 이런데도 당장의 먹을 것이 없는 그 가엾은 북한 인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적 균형을 깨기도 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김정일의 폭정은 현 인류의 ‘민주’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절대군주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인권 유린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 정치적 차원을 떠나서 통치자도 사람인데, 어찌 저런 학살정치를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는지에 대해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진정한 사회주의, 즉 평등분배의 이념으로서 작용하는 기존의 사회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를 비교해보면 북한은 결코 정상적인 사회주의 정체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 단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표면상의 이념만 내세우는 군부독재 통치라고 밖에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상식이 있는 통치자라면, 지금 당장 ‘자발적 고립’과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인민들을 살려내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금은 기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하며, 군의 강화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고, 식량 생산과 사회기반시설,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성대국’은 정치사상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강국도 되어야하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이 알고 있기를 바란다.
건국 초기에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군사, 정치적 갈등과 대립, 반목이 주된 일이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결국 그들도 우리 겨레이자, 언젠가는 하나가 될, 아니,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북한과의 통일 방법은 “북진통일”보다는 “평화통일”이 더욱 현실적이고 양국에게 더 이로운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1998년 2월에 탄생한 국민 정부에서 2008년의 참여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값진 결실을 일구어냈고, 남북관계를 반목과 대립에서, 화합과 평화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가 북한과의 통일을 주장할 때, 언제나 이견을 보여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었다. 북한 정권이 내세운 통일 방안을 우리는 “남조선 사회주의 혁명화”라는 음모가 담겨있을 것이라고 의심했고, 북한도 우리가 내세우는 통일 방안을 “조선반도 미제식민지화”라는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했다. 이렇듯, 우리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신과 의심을 털어내고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통일은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할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이명박 행정부와 북한 정부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0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물이었던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등 남북 민간 문화 교류의 창들이 남북관계의 악화로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개성공단도 남북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어려움에 놓여있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을 “반민족 역도”라고 언급하는 둥 노골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지난 9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지만 북한이 6자회담 비핵화 협상을 결렬시키면서 이제 모든 것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황이다.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남북관계가 파탄의 지경까지 간 것은 양 측의 불신이라는 것이 또다시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하고 생각해 본다.
우리가 북한을 논할 땐, 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이 세계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전 세계는 또다시 한반도에 이목을 집중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죽고 나면, 북한 권력의 2대 축인 당과 군부의 집단지도체제가 시행될 것이다.
하지만 이 체제는 북한에서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의 부재라든지, 통치 권력의 불안정성, 당과 군부의 정치적 대립 등이 북한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이 정권 붕괴의 위기로 연결될 경우, 중국이 개입할 수가 있다. 중국이 북한 사태에 개입하는 것은 남과 북이 꿈꾸어왔던 한민족 중심의 주체적·자주적 통일 원칙을 실패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지금 중국 정부는 김정일 정권 붕괴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대책을 구상해놓았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대비책을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 방안 뿐만 아니라, 북한 급변 사태에도 적절하게 대처해서 한반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놓아야 한다.
내가 생각할 때, 남북의 바람직한 통일은 쌍방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사상적, 제도적 차이를 초월해내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차이들을 초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과 북이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 간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국은 이런 차이들을 넘기 위해서는 통일의 장단점이나 경제적 이득을 따지기 보다는 먼저 통일을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민족 번영을 궁극적인 목표로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은 절대로 미국과 중국과 같은 외세가 주도해서는 안되며,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이행해나가야 한다. 다음은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것이다.
일단 통일국가는 민주주의를 국정의 기본적인 바탕으로 설정하고 난 후, 그 바탕 위에서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를 논해야한다. 민주주의라는 확실한 골격을 갖추지 못한 정치는 결코 만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 극소수만을 위한, 극소수들의 놀잇감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안 중 하나가 사회주의 정당 활동 합법화인데, 우익 교육 방식에 쇠뇌를 당한 한국 사람들의 머리에는 ‘공산당=악마’라는 ‘공식’의 잔재가 남아있기에, 이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과 충돌이 많은데, 통일에 관해서는 북한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해주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사회주의가 너무나 익숙한 것이고, 또한 그들의 생활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가 반드시 사회주의보다 우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비록 마르크스가 내세운 생산 수단의 사회화나 생산물의 평등 분배와 같은 사회주의의 경제적 전략들은 실패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경제에서도 ‘빈부격차’의 심화로 나타난 그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폐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자유주의, 개방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결국, 우리의 이상적인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의 장점과 자유주의의 장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당 활동 합법화를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한다. 서방국가들도 미국을 제외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정당 활동이 합법적이다. 또한 사회주의 정당은 우리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최저 임금 노동자들 등 소수 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국가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
급진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또다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중동의 예멘이 대표적인 예인데, 1989년 남예멘과 북예멘이 통합을 선언하고 나서, 실패하자 결국 북예멘이 일으킨 전쟁에 의해 무력통일이 되었는데, 아직도 예멘에서는 무력통일의 후유증으로 지역, 계층 간의 갈등과 경제적 빈곤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또 우리가 성공한 통일의 예시라고 보아왔던 독일에서도 동독과 서독 주민 간의 경제적 격차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동독 지역의 범죄발생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러한 교훈을 발판으로 삼아, 통일 후에는 쌍방의 정치적 충돌로 인한 국가의 혼란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남북 연방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에 각각의 정부 형태는 유지하고 그 기능을 남한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결합한 민족의회(National Council)로 대신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 의회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 점진적인 민족통일을 달성해나가면,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통일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