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참여] 北 강력 반발 예상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전면참여를 공식 발표한 데 대해 그동안 경고해온 대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군사 대응 불사” 등으로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3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인민군 총참모부도 지난달 18일 이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었다.

북한은 PSI를 자신들에 대한 해상봉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PSI 전면참여 선언에 따른 북한의 반발은 단순히 엄포에 그치지 않고 남북간 긴장지수를 크게 높이고 실제 갈등과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주도국의 일원으로 나섰었고, 이번 2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PSI 전면참여 발표를 통해 대북 압박의 선봉에 섬으로써 북한 당국은 더욱 자극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 속에 대남 전담부서인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신 국방위원회와 군 총참모부 등 군부가 대남 관계의 전면에 나서 강경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수위로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남측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 정전협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전협정 제15조는 “한국(남북한을 의미)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군부는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우선 ‘전시상태’를 내세워 군사분계선 의 통행을 통제함으로써 개성공단에 있는 남한 인력이 고립되는 상황도 빚어질 우려가 있다.

북한 당국은 남측의 “동족대결적인” PSI 전면참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개성공단의 문을 닫겠다고 선제적으로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남측의 PSI 전면참여는 군사분계선을 막아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전제를 북한에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개성공단은 사실상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군사적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PSI의 타깃은 명확히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PSI에 참여하는 순간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관계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이미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억류가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간 체결된 해운합의서의 무효화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이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제주해협을 통해 북한 동서해안을 오가는 선박들을 정선 검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우리 정부는 PSI가 새로운 법체계가 아니라 기존 국내.국제법에 근거한 국가간 협력체이기 때문에 남측이 전면참여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이 합의서를 무효화함으로써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남쪽으로 돌리고자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이 합의서에 따라 제주해협 통과로 비용과 항해시간 등에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지만,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거액의 달러를 잃고 있음에도 대남 강경 대응을 유지하고 있는 행태로 미뤄 경제적 손익은 북한의 현 대남정책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꽃게잡이가 한창인 서해 북방한계(NLL)선 주변 해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는 등 육.해상에서 국지.제한적인 군사적 대응조치에 나설 가능성이다.

이미 북한은 25일 오전 핵실험을 하고난 뒤 오후에는 동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26일에도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를 보이고 있다.

북한군은 올해 들어 남쪽과 인접한 해주와 옹진반도 지역에 집중 배치한 해안포의 훈련 횟수를 늘리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올해 1-3월 매달 한차례 포병부대를 시찰하고 포사격 훈련을 참관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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