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이슈클릭] ‘자주’는 정부 몫, ‘부담’은 국민 몫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목표로 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실험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의 MD 체제가 북한 미사일을 구체적인 목표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달 4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SBS)

– 잠자는 미국의 콧털을 건드렸군…

●뉴라이트 운동을 표방하는 계간 ‘시대정신’이 강만길(사진) 고려대 명예교수 등 대표적 진보 지식인들을 향한 도발적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강 교수를 향해 “민중을 위한 역사를 추구한다는 강 교수가 고대 노예제 사회보다 더한 착취와 억압이 존재하는 전근대적 북한정권의 독재와 인권말살에 부역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동아일보)

– 김정일에게 ‘쓸모있는 바보들’ 그러나 인민들에겐 ‘쓸모없는 바보들’

●오는 2020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및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국방개혁 2020’안이 국민들에게 가구당(4인 가구) 5000만원의 세금부담을 안겨준 데 이어 미국측의 2009년 작통권 조기이양 방침에 따라 적지않은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돼(조선일보)

– ‘자주’는 정부가 외치는데, 부담은 국민들만 지는구나

●미국 수사당국은 1999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아시아계 범죄단체의 위폐.마약.가짜담배 등에 대해 수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피의자 중 한 명인 중국계 미국인 ‘차오퉁우’는 100달러짜리 초정밀 위폐인 ‘수퍼노트’의 밀반입을 인정하면서 “문제의 위폐가 북한에서 제조됐다”고 진술 (중앙일보)

– 점점 벗겨지는 김정일 정권 범죄의 실체

●10여명의 북한 관리들이 지난 21일부터 한달동안 스위스 제네바 소재 ‘국제협상 응용연구 센터(CASIN)’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28일 제네바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외무성과 대외무역성을 비롯한 대외관계 관련 행정부처 관리들이며, 주로 다자 외교와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연합)

– 북한에 시장경제 펼 수 있는 자유만 있다면야…

김소영 기자 cacap@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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