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北인권보고서 전문] “사람보다 정치통제가 더 중요”

국제인권 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지난 11일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최악의 상태”라고 지적했다. 데일리NK는 500쪽 분량의 보고서 중 ‘북한’ 부분만 발췌해 전문 공개한다.

HRW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억압에서 해방하는 것보다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아시아의 인권 수호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을 임의로 체포·고문하며, 정치범의 경우 일가족을 처벌하는 연좌제가 아직도 실시되고 있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간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탈북자 인신매매와 동남아시아에 숨어있는 탈북자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또 개성공단의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남한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북한 정부에게 임금 지급을 위탁하고 있다는 것.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올해 추수때까지 약 80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지난해 여름 발생한 홍수와 미사일 실험 발사에 따른 한국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식량난이 더욱 가중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 지원단체나 외국인 자원봉사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지난 2005년 후반 시장을 통한 곡물 거래를 중단시키고 배급제를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 정부의 잇따른 식량정책 변화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식량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HRW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11일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국민들을 먹여살리는 것보다 정치적 통제를 더 중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같은 기아상황이 재발할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로스 사무총장은 “남한의 경우 햇볕정책 아래서 북한인권에 관한 논의조차 꺼리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북한 정권에 어떤 위협을 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자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보고서 전문]

2006년 10월 북한은 첫번째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은 유엔 회원국으로 하여금 대(對)북한 제재와 핵실험을 비난하는 즉각적인 유엔안보리 제재를 끌어냈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2005년 12월 활동정지 이후 2006년 5월 활동을 재개했으나 훨씬 적어진 스텝으로 효과는 훨씬 떨어졌다.

북한은 지난 여름 홍수로 만성적 식량난은 더욱 악화되었고, 7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최대의 식량 지원처인 남한도 지원을 중단했다.

북한은 끔찍한 인권상황의 가시적인 향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2005년 11월 유엔 총회는 유엔인권위원회의 다각적 결의안에 이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진지한 우려를 표시하며 유엔 결의를 발의했다.

북한은 정보, 집회, 이동, 종교의 자유가 없을뿐 아니라 정치적 반대나 노동활동, 독자적 시민사회 등을 위한 조직활동도 금지되어 있다. 즉흥적 체포, 고문, 정당한 법률절차 부재 그리고 정당한 재판, 처형이 남아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

또 ‘정치범죄’에 대한 전가족 성원의 연좌제 처벌이 규범으로 남아 있다. 북한은 국제적 인권단체들의 접근이 여전히 차단되고 있다.

Right to Food 식량에 대한 권리

최근 북한에서 벌어진 일련의 정책 변화는 대부분 북한인구 중 가장 열악한 층에게 폐해를 주었다. 북한은 2005년 말경 장마당에서 독자적으로 곡물의 구입과 판매를 금지했고, 오직 국가만이 곡물을 배급할 수 있는 배급제도를 다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1990년대와 유사한 정책으로 인해 백만 가량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

WFP는 북한이 최근 80만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식량부족으로 특히 어린이, 임산부나 노약자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가장 걱정된다.

북한은 우선적으로 상층 군부, 지식인 정치인 그리고 법집행관들을 포함한 엘리트 계층을 먼저 먹이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보다 더 적은 양, 어떤 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양보다 더 적은 양을 그 다음으로 일반인에게 준다.

Criminal Proceedings 형사처벌 절차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피소된 사람은 가장 심각한 유린으로 고통당한다. 용의자를 위한 법적상담은 법 절차에서 거의 가능하지 않고, 많은 용의자들이 심문과정에서 고문당하며 학대당한다. 범죄자들은 노동을 강요당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다. 많은 사람들은 학대와 영양실조 의료치료의 부재로 감옥에서 죽는다.

북한의 형사법상 계획적인 살인이나 소위 반국가 범죄, 예를 들어 국가반역, 선전선동 그리고 테러행위 등은 사형으로 처벌한다. 어쨌든 탈북자들의 많은 증언들은 가벼운 범죄도, 예를 들어 식량이나 국가 소유물을 훔치는 것도 처형으로 다스린다고 증언한다. 목격자들은 그러한 사형은 종종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North Korean Escapees 탈북자들

수만의 북한사람들이 굶주림과 정치적 억압을 피해서 중국에 숨어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은 북한법으로 유린과 구금을 당한다. 북한법은 국가의 허락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중징계로 다스려져야할 국가 반역행위로 규정한다.

중국은 일상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비교적 적은 수의 탈북자들이 궁극적으로 남한이나 최근에는 미국에 가기 위해서 캄보디아, 라오스, 몽고, 태국, 베트남 등지의 다른 나라들을 거쳐 길고 위험한 여행을 한다.

그 외 수백여명은 중국에서 억류된 채 머물러 있다. 미국 정부는 10명의 탈북자들을 받아들였고 첫번째 그룹은 2004년 북한인권법안의 해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와는 달리 미국 이민국 법정은 이전에 한국에 정착해 한국시민권을 받았던 4명의 탈북자에게 정치적 보호를 보장해 주었다. 제이 레프코비츠 미국 북한인권보좌관은 몇 차례의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더 많은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2006년 2월의 라디오프리아시아의 보고서에 의하면 7개의 EU회원국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던, 영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거의 300명의 북한사람들을 받아 들었다.

인도주의적 단체는 특히 중국 국경지역에서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어떤 이들은 돈을 벌거나 생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제결혼이나 성적 노예로 납치되었다.

Abductees 납치자

통일연구소에 따르면 총 3천790명의 남한 사람들이 납치되었고, 1953년과 1995년 사이에 북한으로 납치되었다.

Kaesong Industrial Complex 개성공단

북한은 2004년 6월에 개성공단을 열었다. 2년이 지나서 8천명을 웃도는 북한 노동자들이 13개의 남한 기업체에 고용이 되어 시계, 신발, 의류, 부엌기구, 플라스틱 용기, 전자 코드, 자동차 부속품 등을 제작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노동자의 조건들은 남한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에서 제작된 제품들을 포함시키려고 하면서 공개적인 조사 대상이 되었다.

평양의 압력하에서 남한 공장들은 노동자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주는 대신 북한정부에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개성공단의 현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

개성공단 노동법은 국제노동 보호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Key International Actors 주요 국제적 행동들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발표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유엔안보리 제재는 그 핵실험을 비난하는 차원에서 발휘되었다. 대량살상무기 재료를 탄두 미사일의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비전통적인 무기나 탄두미사일에 대한 불법적 유출을 막기 위해 그 나라를 출입하는데 항만의 조사를 정형화했다.

11월 초 북한은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다. 북한은 2005년 11월 미국의 경제적 재제에 대한 반발로 그동안 보이콧해왔다.

2006년 6월 5일 북한의 7개 탄두미사일 발사는 또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받게 했고, 남한은 고위급 회의에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항의했다.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토론하기를 거부했을 때, 서울은 예상했던 식량지원을 중단했고 북한은 그다음에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중단했다.

남한은 9천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남한의 시민으로 정착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당시 남한의 반기문외교부 장관은 2006년 6월 그의 유엔인권위원회의 개회에서 핵심 연설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국제적 주목을 이끌어 내는데 더욱 능동적인 역할을 했다. 2005년 유엔총회 결의를 지지했고, 2006년 6월에는 EU의회에서 북한에 국제인권조약을 존중하라고 요청하는 개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은 지난 3년간 대화에 나오라고 하는 비팃 문타폰의 반복적인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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