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성명 2주년] 북핵-남북관계 선순환 정착하나

이는 참여정부의 통일.외교파트 당국자들이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가장 즐겨쓰는 표현이다.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남북대화를 병행 추진, 서로 동력을 주고받으며 실타래처럼 꼬인 한반도 정세를 풀어간다는 의미다.

실제 2005년 상반기 북한의 핵보유선언 등으로 6자회담이 장기간 열리지 못하던 상황에서 돌파구가 마련된 데는 남북 루트를 통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결정적이었다는 데 별 이견이 없다.

우리 정부는 당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면 핵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중대제안’을 마련하겠다는 제의를 던졌고 이를 바탕으로 6.17 면담에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사인을 받아냈다.

중대제안은 부시 미 행정부가 반대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우리 정부가 휴전선을 관통하는 송전선로를 깔아 직접 200만k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6자회담은 활기를 되찾았고 결국 그해 9월 9.19공동성명의 도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이라는 정부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

9.19공동성명 도출 직후 불거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10월 핵실험이 이어지면서 6자회담이 난항을 겪자 남북관계도 대화가 단절되는 등 급속히 냉각됐다.

자연스레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경색국면이 풀려가는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북핵 2.13합의가 도출되면서 6자회담에 숨통이 뚫린 이후에야 7개월여 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되면서 남북관계도 활기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6자회담에 반발 뒤처지는 모양새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극적으로 반전됐다.

6자회담이 2.13합의 초기조치를 마무리하고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 진입하는 국면에서 나온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에 가속도가 붙도록 만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만큼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결국 6자회담의 긍정적인 흐름이 정상회담 합의를 위한 여건마련에 기여한 것과 같이 10월 초 열릴 정상회담에서 선언적이라도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이는 6자회담에 상당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6자회담과 남북대화가 선순환적 발전을 이룬다는 정부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면이 계속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남북관계에 있어 북핵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6자회담의 긍정적인 흐름이 바뀌면 남북관계에도 언제든지 이상징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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