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 北에 대화 재촉구..北 태도변화 ‘관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다시 한번 전면적 대화를 제의하고 경제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놓쳐서는 안 될 변화의 호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금강산 사건과 남북관계 전반은 분리 대응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남북 경협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를 하자는 뜻이라는 분석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는 “금강산 문제와 같은 예민한 문제는 남북관계 전반과 별도로 처리하고 6.15선언과 10.4선언과 같은 원칙적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 보다는 남북경협이라는 실용적인 이슈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적용 해제가 임박한데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대북 외교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로서도 남북관계를 조속히 복원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북관계를 복원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강대국들의 움직임 속에 우리의 발언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사’에서 “6자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이중 2단계에 해당된다.

현 정부는 최근 발간된 대북정책 설명자료에서 먼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적극 대처해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이어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축, 민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번영권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3단계인 ‘민족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이 가능한 환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중 남북 경제공동체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의 토대 위에서 북한주민의 소득이 3천 달러가 되는 수준의 경제를 달성하고 남북간 자본.노동.서비스 이동의 자유화를 이룸으로써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0년 내에 북한주민 1인당 소득이 3천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구상으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완료 ▲북한의 핵 폐기 이행 ▲북한의 핵 폐기 완료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1단계에서는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이것이 검증을 통해 확인되면 즉시 비핵.개방 3000구상 가동 준비에 돌입,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등을 설치해 이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협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 투자.무역의 편리화, 남북교역의 자유화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 등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북핵 불능화 조치 이후 북한의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이행과정이 순조로울 경우 2단계로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그 중 교육.생활향상 등 우선 시행이 가능한 내용부터 가동한다.

3단계에서는 국제사회와 협조해 5대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시키고 400억 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구상이 실제로 언제쯤 가동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서는 10월까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돼 있지만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북한이 이 구상을 `반통일선언’ 또는 `전쟁선언’으로 부르며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점과 악화된 현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불능화가 완료되더라도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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