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이정민 안보대사, 北日협상 北에 이롭지만은 않다고 지적”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7월 30일>


주요보도- 유엔 안보리, 北 미사일 논의


장슬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음 달 5일 북한제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요?


박지민: 네. 이번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는 북한제재위원회의 90일 보고 규정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지난 5월 20일 안전보장이사회 보고 이후 북한의 제재 위반 사항과 관련국의 이행 내용에 대해 보고합니다.


북한은 6월 26일 스커드 미사일 2발을 시작으로 7월 26일까지 총 스커드 미사일 7발을 발사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사용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 직후 발사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말과 3월 초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에 대해 처음으로 북한 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제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서한을 보내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제재위원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결의안 위반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관련 조직이나 인물 등이 시간을 두고 제재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슬기: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기 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기 위한 남북 간 실무 접촉이 결렬된 이후에도 대회 참가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요?


박지민: 네.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선수단 최종 명단을 제출하는 다음 달 15일을 전후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아시안게임 참가와 관련한 실무접촉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이 인천 아시안 경기 대회에 취재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연맹 관계자를 인용해 30일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24일 대회에 취재인력 6명을 보내려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며 “취재인력 초청장과 경기 일정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취재인력 초청장 발급 요청은 지난 17일 인천 아시안 경기대회 참가 관련 남북 실무접촉이 결렬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뤄진 것으로, 북한의 아시안 경기 대회 참가 의지가 여전히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아시안 경기대회 참가 문제를 논의할 남북 실무접촉 재개를 먼저 제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결렬 선언을 하고 회의장을 나간 만큼 현재로써는 먼저 제의할 입장은 아니라며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슬기: 네. 다음 소식 알아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나올 거라고 밝혔네요?


박지민: 네.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올여름 말부터 초가을 사이에 1차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민 한국 국가 안보 문제담당 대사는 북일 협상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국한되고 핵 문제를 포함한 다른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미·한·일 세 나라의 정책 공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일 관계의 진전이 북한에 반드시 이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납치 문제 해결을 통해 정치, 경제적 이득을 챙기더라도 일회성으로 그칠 뿐이며 이후 다른 현안들도 해결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 대사는 분석했습니다.


김정은도 북일 협상으로 전술적 이득을 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대사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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