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北 추가 경제개발구에 주민 접근 차단 가능성 높아”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7월 24일>


집중분석-김정은 현재 있는 경제특구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진행: 화제가 되는 뉴스를 살펴보는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북한 당국이 경제개발구 6개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북한엔 19개의 경제개발구가 생겼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겠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11월부터 발표된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특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김민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경제개발구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개발구들이 있습니까?


김민수: 네. 김정은은 2013년 5월에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그해 11월 13개의 경제개발구와 1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했습니다. 경제개발구는 지방별 특성을 고려했고, 1억 달러 내외를 투자받는 중소형 규모부터 많은 투자를 노린 큰 규모의 개발구도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 관광, 공업, 무역을 중시하는 개발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를 기대하고 발표한 개발구들이 많습니다. 신의주 특구의 경우는 2002년에 추진했다가 무산이 됐는데요. 지난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평양시 은정첨단기술개발구, 황해남도 강령 국제녹색시범지구 등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진행: 이렇게 경제개발구 지정을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민수: 열악한 경제사정 때문에 외국의 자본과 투자를 받으려는 이유가 가장 클 겁니다. 통치자금 마련도 해야 할 테고 김정은도 경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지도자로서 위신도 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개혁개방으로 나가기 위한 움직임으론 보긴 어렵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지역들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고, 단지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커 보입니다.


진행: 북한 당국이 경제개발구를 지정한 이후 그동안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죠?


김민수: 네. 해외 투자자를 초청해 회의도 했고, 각 도의 경제일꾼들이나 개별 기업소 지배인들에게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라는 지시도 내리는 등 투자유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무역성에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합영투자위원회를 통합해 대외경제성이라는 기구도 출범시켰는데요.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3년 전에 합의했던 황금평 경제특구도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착공식을 가졌지만 이후 진전된 게 없습니다. 지난 5월에 황금평을 가본 한 기자는 굴착기 몇 대와 북한 군인들만이 나와 밭을 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 사실 기존에 있던 특구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김민수: 그렇지요. 만들어진지 20년이 넘은 나선특구의 경우 1991년에 설치할 때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인 화물 중계지와 수출가공·관광·금융 기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라선특구에 진출한 기업은 1백여 개 중국 중소업체가 전부이고 투자금액도 8천만 달러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로씨야(러시아)가 라선항 부두 이용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라선항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수리하고, 항구를 정비하는 투자가 있었지만 목표였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인 화물 중계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진행: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 현대아산으로부터 사업권을 빼앗은 금강산 관광특구도 별다른 성과가 없죠?


김민수: 네. 금강산지구의 관광사업은 2008년 7월 한국 여성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후 북한은 남측 재산을 몰수하고 유람선을 활용한 해상 관광과 연계해 중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자체 개발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은 강원도 원산지역을 종합 휴양지로 지정해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조치 또한 금강산관광을 활성화되는 걸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있는데, 원산관광특구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행: 그나마 유일하게 성과가 있는 게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네요.


김민수: 네. 지난해 김정은이 개성공업지구를 일방적으로 폐쇄해서 위기를 겪었지만, 한국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를 포기하지 않아 유지됐습니다. 개성공업지구가 2004년 말에 가동을 시작한 이후 올해로 10년이 됐는데요. 양적으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연간 생산액은 10년 전보다 30배가 넘었고, 그동안 누적된 생산액은 2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측 근로자 숫자도 6천여 명에서 9배 가까이 증가한 5만 2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15개에서 125개로 늘었는데요. 문제는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북한 당국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1단계 사업만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3단계 사업까지 사업이 확장됐을 것입니다.


진행: 북한 당국이 경제개발구도 만들고 관련법도 제정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투자를 못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김민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관광의 경우도 남측과 계약을 한 게 있는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재산까지 몰수했습니다. 지난해 남측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봤는데요. 누가 이런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외국 기업과 거래하는 북한 사람들이 계약해놓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돈을 떼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중국 기업인들에게 북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는 지침서를 배포했습니다.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의 마음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행: 핵 문제도 외국 투자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이죠?


김민수: 네.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에 투자할 나라가 많을까요. 요즘 기업들은 이미지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고, 또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북한에 투자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리 경제개발구를 많이 만들어도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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