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北 개혁개방 시대 필요한 경제발전 전략은?”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7월 10일>


논평-희극영화의 주인공 감으로 딱 알맞지 않은가.


김정은 정권이 다시 한 번 망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영화 한 편을 놓고 이번엔 유엔 주재 자성남 대사가 나섰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고 지난달 25일 발표한 북한 외무성 성명을 첨부해 유엔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문건으로 회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엔 회원자격을 이용해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보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영화사가 만든 ‘인터뷰’라는 희극영화를 놓고 이렇게 모든 걸 총동원하며 덤비는 꼴을 보노라니 이게 국가가 맞긴 맞는 건지, 기가 막힙니다.


외무성이 나서고 유엔주재 대사까지 나선 이런 행동이 세계에서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걸 모른단 말입니까. 아니면 몰상식에 가까운 이런 행동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김정은 눈에 들겠다고 생각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한 예는 없었습니다. 항의는커녕 시비마저 없었습니다. 아니 걸 수도, 걸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영화 소재나 인물을 자유롭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이번 영화는 기록영화도 아니고 예술영화, 그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웃음과 재미, 즐거움을 주는 코미디, 즉 희극영화입니다. 김정은을 이 영화의 소재로 삼은 것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서른도 안 된 어린 나이에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세습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살이 피둥피둥 쪄서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걷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사람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주기에 딱 알맞았기 때문입니다. 먹지 못해 삐쩍 마른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북한에서 오로지 딱 한 사람, 개기름이 번지르르하다 못해 너무 살이 쪄서 잘 걷지도 못하는 김정은을 보면 영화의 코미디 역으로써 제일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까.


이것이 싫다면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공연히 할아버지 김일성의 흉내를 내려 하지 말고 청년다운 패기에 찬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기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은 차렷 자세 시키고 건방지게 혼자 떡 하니 앉아있는 이런 한심한 모습의 사진을 보면 세계 인민들 눈에는 영화의 코미디 주인공으로 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운운하며 유엔 무대에까지 나가 망신을 자처하는 한심한 행동은 세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개혁방송/7월 10일>


지도자의 길-새 시대 북조선 경제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오늘 개혁개방 실천강좌에서는 김정은 독재정권의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새 시대 북조선은 어떤 경제발전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김일성 사망 20주년 행사에 나타난 김정은이 발을 절뚝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이마에는 상처 같은 흔적도 났습니다. 군대의 장령들을 수영훈련 시키고 사격도 시키는 것을 보면 이제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구실 하기는 글렀습니다.


곧 김정은 시대가 저물 것이고 새 시대, 개혁 개방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개혁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북조선은 어떤 경제발전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락후된 경제와 도로, 철도, 통신망을 가지고 국민소득도 낮은 후진국에서 경제발전을 이루는 몇 가지 경제발전 전략이 있습니다. 남조선과 중국, 윁남(베트남) 등의 나라들이 선택한 전략들인데 여기에는 싼 가격과 로동력에 의존하는 로동집중형 경제, 외국투자유치 등이 핵심입니다.


북조선도 싼 가격과 로동력에 의존하는 경쟁력, 외국투자유치 등을 선택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세계 경제는 과거 남조선이나 중국이 수출과 개방을 해서 고속 경제발전을 이루던 시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 중요한 차이는 오늘날 많은 발전도상 국가들이 싼 가격과 로동집중형 경제발전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 경쟁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서도 남조선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외국 투자유치 등을 하는가 하면 동남아 국가들과 라틴아메리카 나라들도 경쟁자 대열에 속합니다.


물론 북조선은 경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북조선 인민들의 로임도 눅기 때문에(싸기 때문에) 외국 투자유치와 로동력 집중경제로 초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싼 가격과 로동력 집중경제로 경제발전을 이룰 가능성은 초기에만 효과적이지 그 이후에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조선의 경우 세계 최대 경제규모를 가졌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고속 발전을 하는 중국이 이웃으로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는 로동집중형 경제에서부터 최첨단 기술을 리용하는 선진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하면 북조선은 김정은 독재정권이 사라지고 새로운 경제발전 시대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진국 경제에 도달한 남조선도 있지만 남조선의 경제는 경제발전의 동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로 북조선을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남조선의 건설산업을 비롯해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북조선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집중하면서 경제성장은 높아질 수 있지만 량적 발전입니다. 지금은 그 어떤 나라도 독자적으로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없는 세계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경쟁은 필수적이고 그러자면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쟁력이란 다른 나라,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가지지 못하는 기술과 생산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적 규모에서 경제발전 전략과 정책이 잘 되어 모든 산업분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남조선이라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나 일본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북조선, 개혁 개방을 하는 북조선이 경제분야에서 외국의 투자유치나 도로와 철도, 통신, 발전소 등을 새로 건설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북조선의 경제가 새로운 개혁 개방 시대에 들어서면서 초기의 단기적인 발전이 아닌 장기적으로 발전을 계속하려면 북조선만의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경쟁력이란 북조선 내부에서 인정받는 그런 경쟁력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세계 경제에서 인정받는 경쟁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윁남의 경우도 1980년대에 도이무오이(도이 모이)라는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초기에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윁남 경제는 금융과 외국투자유치, 수출, 기술발전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발전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북조선의 경우 김정은 독재정권이 끝장나고 새로운 정부와 지도자가 나서 경제발전을 추진한다면 북조선 현실에 맞는 경제발전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북조선의 경제발전 전략은 단기적인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세계 경제 속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략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조선의 개혁 개방 전략, 다시 말해 새로운 북조선의 경제발전 전략은 단순히 로동력 집중경제 발전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혁 개방 시대의 북조선 경제발전 전략은 로동력 집중경제와 함께 최첨단 과학기술에 의존한 선진 산업이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발전 전략이어야 합니다.


북조선이 개방되면 주변 경제 강국들은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선진국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남조선에서 연구되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발전 방법이나 전략들은 대부분 북조선의 로동력 집중형 경제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투자기업들도 북조선의 낮은 로임 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북조선의 도로와 철도, 통신, 발전소 등을 건설하는 것은 초기에는 경제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발전 동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때문에 새로운 개혁 개방 시대에 북조선이 높은 경제발전 속도를 장기간 지속하면서 선진국 경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아닌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세계 경제의 핵심을 이룰 수 있는 최첨단 산업 분야를 국가적으로 집중해서 키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남조선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북조선 사람들이 생산기술 분야에서 실용성과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공학적이고 기술적인 리해능력과 기능력이 좋다는 것인데 이것은 개혁 개방시대의 국가발전 전략을 선택하는 데서 중요한 암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북조선의 개혁 개방 시대 경제발전 전략은 로동집중형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되 로봇 산업이나 정보산업, 생명과학기술, 항공기술 등의 최첨단 분야를 국가적으로, 집중적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나라들은 국가에 의한 과학기술 투자와 연구, 산업화가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직도 국영 기업을 비롯해 국영경제가 큰 중국의 경우 국가에 의한 최첨단 과학기술 개발과 산업화가 중국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일본과 로씨야(러시아), 중국, 남조선 등 이웃 나라들이 모두 경제 강국이고 선진경제력을 갖춘 조건에서 개혁 개방시대 북조선 경제발전 전략은 신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선택으로 국가적 역량과 북조선 인민과 경제일꾼들의 역량을 통합하여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략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국가의 크기나 경제규모에 의해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때문에 김정은 이후 북조선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은 세계최초, 최고의 전략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혁개방 실천강좌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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