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시대 북한] 정치·군사 의제로 전환 추구

“근본문제를 풀어야 한다.”

북한은 최근 장관급회담을 비롯해 각급 회담에 참가해 `근본문제’가 풀려야만 남북관계가 진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근본문제’란 금수산기념궁전과 북한의 각종 추모시설에 대한 참관 제한 철폐,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이다.

참관지 제한 문제는 남쪽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적 냉전구조’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적인 제약도 허물겠다는 의도라면, NLL문제는 6.25전쟁으로 만들어진 남북간 경계선과 유엔사 기능을 포함해 전후 남북간 질서를 바꿔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이러한 문제제기엔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2005년 서울에서 열린 8.15공동행사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은 전격적인 현충원 참배를 통해 남쪽의 참관지 제한을 행동으로 압박했고,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은 공동어로구역 설정이나 해주 직항로 문제를 들고 나와 NLL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특히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은 NLL문제의 예민함을 고려해 문제 제기 때 남쪽의 언어를 사용하는 `센스’까지 보여줬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13일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등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것 같다”며 “경제협력의 진전을 위해서도 군사적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는 “각종 회담에서 우리는 북쪽에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군사적이고 정치적 문제를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북쪽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남쪽에서도 양보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남북간 교류와 경제협력의 진전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에 대한 남북간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북측의 생각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11일 장성급회담 내용 등을 거론하면서 “전반적인 남북관계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의 상급(장관급)회담에서 여러번 의제에 오르고 쌍방이 합의한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문제가 이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근본 문제’를 상기시켰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로 미뤄, 앞으로 북한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의 의제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남쪽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1차 장관급회담에서 보여줬듯 우리 정부도 이제는 남북관계의 질적인 도약을 위해 ‘평화문제’를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남북한간의 본격적인 수싸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문제 제기를 피하기 보다는 정공법으로 맞서 정전체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고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동시에 논의함으로써 북핵 2.13합의에 명기된 평화체제 문제를 남북한이 먼저 논의함으로써 주도권을 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연철 연구교수는 “북한은 앞으로 꾸준히 군사적.정치적 문제를 이슈화 해나갈 것”이라며 “오히려 북측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논의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가 실제로 본격적인 의제가 될지는 이번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새 정권의 대북정책 수립과 그에 따른 북한의 대응이 자리잡을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대선 결과 누가 정권을 잡게 되든 대외신인도 문제나 한반도의 안정적 정세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도 판을 깨기보다는 추이를 보며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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