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2.13합의 이행 문제없나

제6차 6자회담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발목이 잡혀 공전 끝에 특별한 성과없이 휴회하면서 북핵 ‘2.13합의’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다.

비록 차기 6자회담 일정은 잡지 못했지만 일단 다음달 14일까지 해야하는 초기조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회담은 북측이 BDA 자금을 손에 넣기 전에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파행을 거급했지만 북.미가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2천500만 달러를 전액 중국은행 내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이체하기로 합의한만큼 해결은 시간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 문제는 외교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이며 시간문제”라고 했다.

북한은 BDA문제가 최종 해결되면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이를 감시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을 초청하는 등 초기조치 이행에 착수할 것임을 수 차례에 걸쳐 공언했기 때문에 서두르면 시한까지 남은 3주 안에 충분히 이행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조만간 BDA 동결자금의 이체가 이뤄지면 북측은 IAEA와의 협의를 통해 핵시설 폐쇄.봉인의 시기 및 대상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며 감시요원 역시 때맞춰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초기조치 이후 단계는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초기조치 이후에 열기로 한 6자 외무장관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등은 ‘2.13합의’ 이행을 위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북한이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결실을 보지 못했다.

물론 6자 외무장관회담 일정은 추후 실무협의 등을 통해 확정할 수도 있지만 당초 예상됐던 4월 말∼5월 초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조치 이후에 계획된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작업에도 다소 간의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과 미국 등은 이번 회담에서 ‘영변핵시설 동결 직후 불능화’를 뼈대로 하는 개략적인 이행계획에 합의, 초기단계 이행이 끝나는대로 불능화에 착수해 연내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지만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옴에 따라 이번에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따라서 연내 불능화를 달성하려는 각국의 발걸음은 훨씬 바빠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또한 베를린회동에서 ‘2.13합의’를 거쳐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의로 이어지기까지 비교적 순탄하게 이뤄지던 북핵 협의가 모멘텀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북측의 고집스런 태도가 ‘2.13합의’를 계기로 모처럼 힘을 받고 있는 미국 행정부 내 협상파들의 입지를 축소시켜 대북 강경파들로부터 공격당할 빌미를 주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관계 개선 분위기와 북핵관련 선순환 국면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북한이 ‘대북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으로 규정한 BDA와 관련한 확실한 징표를 얻기 위해 다소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북한도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입장을 알기 때문에 올초부터 진행되는 북.미 간 대화와 핵문제 해결의 분위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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