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북.미, 불능화.신고 절충점 찾을까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 2단계 조치의 로드맵 마련을 시도하고 있는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핵심 쟁점에서 얼마나 절충점을 찾느냐가 합의문 도출의 최대 관건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회담 이틀째인 28일 오전에 열린 수석대표 회의도 1시간 만에 끝나고 곧바로 북.미 양자회동이 이어졌다.

북한과 미국은 이달 초 제네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연내 불능화 및 신고 완료와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한 데 이어 이번 회담을 앞두고도 잇따라 양자회동을 가져 2단계 로드맵의 골격은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여전히 입장 차가 존재한다는 게 회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우선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 5MW 원자로와 핵연료봉 공장, 재처리시설 등을 핵심 부품의 제거를 통해 불능화한다는 데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제거된 핵심 부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북.미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제거된 핵심 부품을 북한 밖으로 빼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미국의 주장은 사실상 `핵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핵심부품을 북한에 보관하되 `1년 정도’의 특정기간 북측의 접근을 통제하는 방식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한 소식통은 “뜯어낸 부품을 아무런 제한없이 북한 내에 두면 언제라도 재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능화가 아니라는 점을 북한도 감안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따라서 북한 내에 부품을 두되 일정한 통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핵시설 불능화보다 오히려 핵프로그램 신고가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북.미를 비롯한 참가국들은 일단 합의문에 신고 대상을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모든 요소라는 표현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는 하지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작업, 즉 검증작업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핵 신고의 정확성이 검증돼야 신고 작업이 완료되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2.13합의 어디에도 신고 절차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의 불능화 및 신고 이행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이 취해야 하는 테러지원국 해제 시점을 어디에 맞추느냐를 놓고도 아직까지 북.미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도 있다.

이처럼 이견을 조율할 사안이 적지 않아서인지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수석대표 회의도 연기된 채 각국은 양자협의에 집중하고 있으며 당초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던 합의문 초안 회람도 29일이나 돼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회담 소식통은 “북한과 미국이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접점을 찾는다면 회담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겠지만 계속 자신들의 입장을 고집한다면 상당기간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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