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미 정권교체기, 협상 동력되나

중국 베이징에서 8일 오후 개막하는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의 주요 변수 중 하나는 회담 개최 시기다. 즉 미국의 정권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에 열린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시 행정부가 집권 2기 중후반부터 상당히 유연한 대북정책을 펴왔으며 이번 회담이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6자회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북 모두가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렇다할 외교적 성과가 없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마지막 담판’인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2단계(불능화 및 100만t 상당의 대북 중유지원) 마무리라는 업적을 손에 쥐기위해 적극적이고도 유연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회담장 안팎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과도한 양보를 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있을 정도다.

북한도 부시행정부와의 마지막 협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회담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 소식통은 8일 “만약 이번 회담이 결렬된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선택의 폭을 크게 축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북한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천명한 오바마 행정부와 좋은 분위기에서 협상을 시작하려면 부시 행정부와의 마지막 회담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도 오바마 행정부가 검증문제에 있어 부시행정부보다 유연하게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검증문제를 이번에 일단락지으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물론 회담이 결렬된다면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시선을 잡아끄는 효과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타결됐을 때의 이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끝까지 강경책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정권교체와 맞물려 한국과 일본의 입장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양보하려 한다면 한.일은 과거같으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부시 행정부가 교체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회담장 주변의 관측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자회담의 특성상 북.미가 합의에 이르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의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판을 깨는 `악역’을 자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회담 소식통은 “회담 이틀째까지는 검증의정서 채택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각각의 입장을 고수,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지만 막바지에 이를수록 양측 모두 현실적인 판단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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