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경제·에너지지원 어디까지왔나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협의하는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상응조치인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방안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나머지 5개국은 2.13합의를 통해 핵시설 불능화와 신고의 대가로 ’95만t에 상응하는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이어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 중 절반은 중유로, 나머지 반은 발전소 개보수 설비로 받길 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는 북측이 희망하는 대로 지원을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그에 따라 이미 중국은 이달 중유 5만t 공급에 나섰다.

이 처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이 큰 무리없이 이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경제.에너지 제공속도가 불능화.신고의 이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북한의 유연한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북측은 지난 달 판문점에서 열린 경제.에너지 실무회의때 비핵화 이행과 상응조치 제공간의 시차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의무 이행 시한의 압박을 피하게 된 것이다.

연말까지 약 3개월 안에 불능화와 신고를 이행한다는 것이 참가국들의 목표지만 한번에 중유 5만t 이상을 저장할 수 없는 북한 상황에 비춰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을 연내에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인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경제.에너지 실무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가급적 조기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지난 19일부터 6자회담을 열자는 중국의 제안에 반대한데는 중국이 8월에 제공키로 한 중유 공급이 늦어진데 대한 불만이 반영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대북 상응조치 제공 지연이 지금처럼 6자회담이 순풍을 탈때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회담 과정이 꼬일때는 북한이 비핵화 이행 속도를 늦추는 빌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당국자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4개국이 돌아가면서 북한에 매달 중유 5만t씩을 제공하는 한편 발전소 개보수 설비 지원도 올해 안에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필요한 설비의 견적을 뽑아오는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 2.13합의 당시에 비해 유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어느 시점의 중유 가격을 기준으로 설비 지원 물량을 결정하느냐 등이 여전한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그리고 2.13합의 당시 납치문제 진전과 대북 지원을 연계, 경제.에너지 지원 참여를 유보한 일본의 동참을 끌어내는 것도 한국을 포함한 다른 참가국들의 숙제로 남아 있다.

한 회담 소식통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파트도 기술적인 난제들이 없지 않지만 그런 난제 때문에 회담에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도 각국 실무자들간에 기술적인 난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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