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北 테러지원국 복원여부 주목

베이징에서 8일부터 열리고 있는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

6자회담은 과거에도 숱한 굴곡을 거쳐왔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달라보인다.

이번이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6자회담으로, 내년 1월에 오바마 정부가 등장하기 때문에 언제 다시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 청문회 등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등 외교라인을 정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유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번 회담이 최종적으로 실패로 돌아간다면 이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내년 3∼4월까지는 회담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태도에 미국의 새 정부가 크게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10월초 평양협의에서 북한이 시료채취 등에 합의했다고 믿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지만 북한은 막상 6자회담 장에서는 시료채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직접적이고 터프한 협상을 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도 말을 뒤집는 북한의 모습을 보고는 정책이 강경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외면을 강력히 비난해왔기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지만 협상에 있어서는 부시 행정부보다 훨씬 꼼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사는 미국이 검증합의를 전제로 단행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복원될 것이냐 여부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검증의정서가 북핵 6자회담에서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에 대해 “한.미 간에 원론적으로 여러번 얘기했다”면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의 복원에 대해서도 미국이 먼저 언급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이상 재지정하려면 상당한 절차가 필요한데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해 해제조치 복원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따라 나머지 참가국들이 제공해 온 중유 95만t에 해당하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도 유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번 회담기간 이미 검증의정서 채택과 대북지원을 포괄적으로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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