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대북 에너지지원 어떻게 되나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검증의정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회담 첫날인 8일부터 ‘검증의정서 채택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문제는 포괄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으며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하자 내년 3월까지로 6개국간 공감대가 이뤄졌던 에너지지원 완료 시간표에도 합의하지 않았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우리의 입장에 미국과 일본이 적극 지원해줬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해를 해줬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우리의 주장은 중국의 의장성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의장성명에는 ‘참가국들은 10.3합의에 기술된대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제공을 병렬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술돼 있다.

의장성명만 보면 에너지 제공은 불능화와 연계된 것으로, 검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북한이 우리측 주장에 ‘10.3합의 어디에도 검증과 에너지 지원을 연계하지 않았다’면서 강력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대표단도 이런 점을 의식, 당장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본부장은 “경제.에너지지원 중단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것은 배제한 채 에너지 지원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에너지 지원을 중단시키겠다는 말도 없지만 완료하겠다는 말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2단계를 이루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검증문제에 대해 진전이 없는 한 2단계를 마무리할 수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에는 에너지 지원과 관련, “에너지 지원에 대한 각국별 시간표가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다”면서 “현재 딜리버리(선적)한 에너지 지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점들에 비춰볼 때 이미 북한과 합의했지만 전달을 미뤄왔던 철강 3천t에 대한 지원은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와 상관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대북지원 물품의 종류 등에 아직 북한과 합의하지 않은 부분은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회담 소식통은 미.중.러 등 다른 국가의 대북지원과 관련, “각국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관련국들이 이와 관련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음을 시사했다.

6자는 ‘2.13합의’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나머지 참가국들은 중유 95만t에 해당하는 중유를 제공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절반이 조금 넘는 50만t 정도를 제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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