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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전액을 해제하긴 했지만, 대북금융제재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국제정책선터의 셀리그 해리슨 선임연구원은 20일 주미 한국대사관 부설 ‘코러스 하우스’ 초청 연설에서 “부시 미국 행정부는 BDA 문제 해결 이후에도 여전히 대북금융제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재무부도 앞서 여러차례 북한의 달러 위조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을 것을 천명했다”고 말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했다.
해리슨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인들과 만나 ‘미국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되기 전까지 대북금융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며 “미국이 대북금융제재 위협을 계속 유지하길 원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BDA 동결 자금을 모두 해제할 정도의) 충분한 전술적 재량권(tactical freedom)을 부여받았을 뿐”이라며 “미국이 앞으로 대북금융제재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다음에서야 북미수교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리슨 연구원은 북미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미국의 요구사항과 관련 “인권문제 해결과 경제개혁이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면서 “가장 최우선적인 조건은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어 “경수로 제공 문제는 북한에 현존하는 핵무기 관련 시설이 완전히 폐기된 이후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대북협상 진전 상황과 관련 백악관과 재무부, 국무부 등 정부부처간에 대응을 놓고 의견차이가 존재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