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보]李통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하자”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 대표단은 28일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를 연내 완전 개통하자고 제안했고, 북측은 모든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장관급회담 종료 즉시 전면 재개하자고 주장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기조발언에서 “한반도 정세변화의 흐름에 맞춰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올해 상반기 내로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연내에 철도를 개통하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또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즉각 추진하고 제15차 (대면) 상봉행사를 4월중 실시하며, 이산가족 면회소 공사를 즉각 재개하자”고 촉구했다. 또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기본(기조)발언에서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장관급회담 종료 즉시 재개하자고 주장했으나, 북측이 제안한 모든 ‘인도주의 사안’에는 이산가족 상봉 등 남측이 제안한 사안 이외에도 쌀과 비료 등 지난해 미사일 발사 직후 중단된 대북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 단장은 또 제 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를 평양에서 개최해 서로의 협력문제를 토의하고, 남북적십자 회담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남북 대표단은 회담 이틀째인 이날 오전 10시 평양 고려호텔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석대표 기조발언을 했다고 남측 장관급 회담 대변인인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등 경협사업을 진척시키고 사회교류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밝히기 앞서 예상과 달리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화해협력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신의를 저버리는 유감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에서 2·13합의가 타결된 것을 평가한 뒤 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북측이) 우리측의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인사 등을 거명해 비난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상호 존중과 신뢰 정신에 배치될뿐더러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단장은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자위적 권리”라는 그동안의 주장을 반복하며 “작년 7월 제19차 회담이 결렬된 것은 남측이 외세에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족중시 원칙을 고수하며 상대방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대한 실질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 제도적, 법률적 철폐를 촉구했다. 그러나 ‘참관지 제한’이나 ‘국가보안법 철폐’, ‘합동군사훈련 중지’ 등 이른바 ‘3대 장벽’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장관급회담을 겨냥해서인지 ‘파쇼악법은 즉시 철폐돼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반(反) 한나라당 투쟁을 결합시켜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1차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남북 모두는 쌀과 비료 지원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