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유엔 안보리, 北 미사일 발사 규탄”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3월 28일>

주요보도-유엔 안보리, 北 미사일 발사 규탄

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7일 북한 당국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탄한다고 엄중하게 경고했죠?

박: 네, 특히 북한 당국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향후 북한 당국의 태도와 자세 변화 등을 살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회의를 마친 뒤 이사회 의장 명의로 ‘구두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사국들의 우려와 성명 발표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언론 성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결의에 포함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여서 중국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주장해온 우리 정부와 미국도 ‘향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성명에 포함하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어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다음 소식입니다. 미 의회가 기존 대북 제재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의 입법 처리를 오는 5월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네요?

박: 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현지시각으로 26일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북한 당국의 최대 약점인 돈주머니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을 파산으로 내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발표와 최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북한 돈줄 죄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달러 확보를 어렵게 하려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과 불법 거래하는 제 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 당국과 거래가 활발한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2005년 김정일의 비자금을 숨기고 있던 방코델타아시아의 계좌 동결 조치를 넘어서는 강력한 대북 압박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한국 국방부 기자실 인터넷망에 북한 당국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시도가 감지돼서 한국군이 접속을 차단해 해킹을 막았다고요?

박: 네, 한국군 사이버사령부는 27일 “지난 22일 악성코드에 감염된 국방부 모 출입기자의 노트북을 통해 자료 탈취 목적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면서 “실제 자료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의 주요 방송사와 은행 등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3·20 사이버테러’ 당시 공격 서버와 일치한다”고 말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기자실 전산망은 국방부 일부 전산망과 연결돼 있고 국방부는 정부 전산망과 연결돼 있다”며 “해커가 군 정보체계는 물론 청와대를 공격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 네, 박지민 기자와 함께 오늘의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박지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 :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구제역이 빠르게 퍼져 강원도 비무장지대 근처의 소들까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조사단의 방북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강원도의 비무장지대와 가까운 협동농장에서 구제역에 걸린 소 4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요청으로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또 북한에서 돼지 구제역 피해가 여전히 확산 중이라며 앞으로 북한에 구제역 검사와 예방을 지원하고 교육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평양과 황해북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3,200여 마리가 감염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돼지 구제역 현황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소가 감염된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가까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구제역 방역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농업증산을 위해 연초부터 중국산 비료를 대량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를 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비료 만 3천여 톤을 수입했습니다. 지난해 천여 톤을 수입했던 것보다 13배나 많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에도 중국산 비료 3만 5천 톤을 들여왔습니다. 과거 북한은 해마다 3월쯤부터 비료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김정은이 농업 증산을 경제사업의 ‘주 타격 방향으로’ 제시함에 따라 연초부터 중국산 비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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