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3월 20일>
논평-과감한 개혁과 개방만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쌀값을 비롯한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장마당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성장률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북·중무역은 2012년에 비해 10% 증가한 6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중국을 방문한 20만 명 중 절반 가까운 9만 명은 취업을 위한 입국사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9만 명이 중국에서 일을 해 돈을 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북한 경제가 개선된 보다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시장경제의 발전 때문입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모두 허사로 끝났습니다. 결국 시장을 인정하게 되었고 통제가 줄어들면서 인민 경제 전반이 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의 무역은 대부분 지하자원을 내다 팔아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오는 행태입니다. 일부 임가공업체를 제외하곤 북한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중국으로 수출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경제가 개선되긴 했지만 북한 기업들의 가동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자체 힘으로 이들 기업을 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감한 개방으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들여오는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이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경제가 워낙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통제만 하지 않아도 경제가 활기를 띠긴 하지만 이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는 국가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기업 설립이나 자유로운 근로 활동의 보장과 같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 역시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에 와서 과거와 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영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과감한 개혁과 개방조치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만이 북한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북한개혁방송/3월 20일>
개혁개방 실천강좌-구호와 락서 쓰기는 개혁 개방 투쟁의 최고 수단이다.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오늘 개혁개방 실천강좌에서는 개혁과 개방에 대한 구호와 락서 쓰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인민적으로 벌려야 한다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2월 26일 량강도 대홍단군 대홍단읍의 전봇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회주의가 정말 싫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자본주의가 좋아”란 글이 발견돼서 대홍단군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홍단군 보위부는 본인 스스로 락서를 지우면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자리에 비밀 촬영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결과 14살 어린 소녀가 밤에 글을 지우는 모습이 촬영돼 최모 양이 잡혀 보위부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북조선에서 개혁 개방을 위한 투쟁을 벌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변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 배고픈 사회주의보다 배부른 자본주의가 좋다는 글이나 우리도 개혁과 개방을 하자는 글들이 전국각지에 매일 같이 쓰인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 명이 락서를 하면 보위부와 보안서, 당 등 모든 기관을 총동원해서 잡을 수 있겠지만 수백, 수천, 수만 명이 하면 잡을 수 없습니다. 또 잡는다 해도 수천, 수만 명을 한꺼번에 정치범 관리소로 보내는 것도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지난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외국 영상물을 보다가 잡히면 정치범으로 잡아넣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은 개혁과 개방을 위한 투쟁을 북조선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한두 해 안에 큰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엄청난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조선 전국의 도시와 농촌의 모든 건물과 길거리, 전봇대 등 곳곳에 개혁 개방의 구호와 락서를 쓰면 혁명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양시와 청진시, 함흥시, 신의주, 남포시 등 전국 도시들에 반김정은, 개혁 개방 구호와 락서들이 매일 수십, 수백 건씩 쓰이면 1년 내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북조선에 필요한 것은 간부와 군관, 군인과 청년들이 김정은의 3대 세습독재가 나쁘다고 교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부와 군관, 군인과 청년 대학생, 지식인 심지어 중학교 학생들도 북조선 정치와 독재가 잘못됐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부와 군관들, 지식인과 청년들, 군인과 근로자들이 떨쳐 일어나고 또 개혁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간부와 지식인들, 군인들이 너도나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바로 “어디서, 누군가 나서서 독재를 끝장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도 콱 일어났으면 좋겠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놈 쏘기 전에 쏴 죽일 놈이 있다는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바로 반김정은 구호와 개혁 개방 락서쓰기입니다. 북조선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반김정은 개혁 개방의 구호와 락서를 한 달에 10건 이상씩 쓰면 북조선의 내부정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평양과 지방에서 개성에서 신의주, 두만강까지 모든 곳에서 반김정은, 개혁 개방의 구호와 락서들이 쓰이면 보위부와 보안서는 지금처럼 포악하게 인민을 탄압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독재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처벌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반김정은, 개혁 개방의 구호와 락서들이 쓰이면 지난 2010년 이후로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혁명이 북조선에서도 가능합니다. 반김정은, 개혁 개방의 구호와 락서들이 북조선 전국에 매일같이 쓰이면 군대가 1998년 황해제철소 로동자들을 땅크(탱크)로 깔아뭉갰던 잔인한 탄압을 못 합니다.
반김정은, 개혁 개방의 구호가 평양과 전국 각지에 쓰이고 이것이 소문과 여론을 불러일으키면 북조선에서 인민대중이 주체가 되는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민들이 시위하면 군대가 동원돼 무자비하게 학살하겠지만 혁명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바로 군대가 인민의 편에 서게 됩니다.
1989년 로므니아(로마니아)에서 김일성과 의형제를 뭇고 김일성처럼 부인과 자식들을 내세워 김일성식독재를 하던 차우세스꾸(차우셰스쿠)가 부인과 함께 공개 총살당했습니다. 당시 차우세스꾸는 대중연설을 했는데 이때 로므니아 인민들이 비난했고 이것을 탄압하다가 폭동으로 바뀌고 여기에 군대가 인민의 편에 섰습니다.
당시 니꼴라에 차우세스꾸는 헬리콥터를 타고 달아났는데 헬리콥터 조종사가 시골 농촌 마을에 외국이라고 하면서 차우세스꾸를 내려놓고 달아났습니다. 현지에 있던 농민들이 차우세스꾸를 잡아서 혁명세력에 넘겼는데 인민군사재판에 회부된 차우세스꾸는 재판 후 부인 엘레나와 함께 공개 총살당했습니다.
북조선에서도 이제는 반김정은, 개혁 개방의 구호와 락서를 쓰는 것으로 충분히 혁명의 분위기, 진정한 개혁개방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북조선 인민들은 1995년 1997년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으면서도 “장군님은 식사를 제대로 하십니까”하고 걱정하던 무지몽매한 인민이 아닙니다.
김정일이 중풍에 걸려 죽고, 김정은이 잔인한 독재통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인민을 노예로 부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조선도 중국처럼 개혁과 개방을 해서 남조선만큼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위사령부, 보안서, 로동당 등 수많은 정보기관과 권력기관들이 가혹하고 잔인한 탄압과 학살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바로 반김정은, 개혁 개방의 구호와 락서를 전국 각지의 산과 들, 도시와 농촌, 건물과 길바닥, 바람벽과 전봇대에 쓰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철없고 무능하다”, “무연탄 수출로 김정은은 달러 벌고 인민은 얼어 죽는다”, “조선의 등소평은 언제 나오나”, “중국처럼 개혁개방해서 사람답게 살아보자”, “금수산기념궁전 건설 때문에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구호와 락서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 그 자체를 쓰면 됩니다.
구호와 락서를 쓰면 국가보위부가 필적 검사하는데 이것을 피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우선 한두 사람이 구호와 락서를 쓰면 국가보위부와 보안서가 동원돼 수사해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수십, 수백 건이 되면 절대로 수사를 못 하고 잡지도 못합니다.
또 구호나 락서는 꼭 종이에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북조선 현실에서는 종이에 써서 삐라를 뿌리는 것보다 여기저기 쓸 수 있는 곳이라면 벽이든, 길바닥이든, 전봇대이든 큰 바위에다 쓰던, 어떤 곳이라도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쓰면서 회수를 늘리고 구호와 락서쓰기가 대중화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구호나 락서쓰기는 노인에서부터 소년에 이르기까지, 로동자 농민과 사무원들, 그리고 간부와 지도원, 보안원이나 보위부원까지 모든 사람이 락서를 써야 합니다.
2014년 북조선에서 혁명의 분위기나 개혁개방의 가능성은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가능성에서 현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방도와 수단이 바로 반김정은, 개혁개방의 구호와 락서쓰기입니다.
이상으로 개혁 개방 실천강좌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