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100일] 北 요지부동

2.13합의가 100일을 맞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유 5만t과 맞바꿀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감시 수용 등 60일(4.14) 내에 이행하기로 한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초기조치 이행을 압박하고 있으나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 초기조치 이행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선(先) BDA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초기이행조치 시한만료 직전인 지난달 13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2.13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제재 해제가 현실로 증명되었을 때 우리도 행동할 것”이라고 합의 이행의지를 확인하면서 시한을 훌쩍 넘겼다.

이어 같은달 20일에는 리제선 원자력총국장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BDA에 동결된 자금이 실제 해제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할 것”이라고 합의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최근 아베 총리의 방미 후 대북강경론이 대두되자 외무성 대변인은 이달 15일 BDA 자금 송금이 실현되면 2.13 합의에 따른 핵시설 가동중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합의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특히 외무성 대변인은 핵시설 가동중지 후에는 미국과 불능화 단계를 논의하겠다는 입장까지 천명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미국의 BDA 동결해제 지연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북한이 이처럼 2.13합의 이행의지가 있음에도 BDA 자금송금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대북 금융제재를 “핏줄을 막아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제도말살행위”라며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으로서는 BDA에 묶인 2천500만달러를 단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복귀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2.13합의가 ‘BDA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최근 우여곡절끝에 미국 와코비아은행이 BDA 북한 자금 2천500만달러 송금 중계를 검토하고 있어 이 방안이 BDA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주목을 끌고 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북한은 국제금융시스템 완전복귀를, 미국은 1회성 BDA 자금 송금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2.13합의 이행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며 “북한은 단계적인 복귀 절차를 밟아가고, 미국은 차후 복귀 여지를 열어둔다면 BDA문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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