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北 10대뉴스] 3중고 시달렸던 北내부…수뇌부도 ‘갈팡질팡’

2009년 한해 동안 북한 내부에서는 메가톤급 뉴스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새해 벽두부터 군, 당 간부들을 중심으로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설이 퍼지기 시작했고, 각급 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강연과 선전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북한 당국은 3대 후계 세습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사업도 동시에 전개했다. 그러나 7월 이후부터 김정은에 대한 찬양과 선전작업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후계 승계 과정과 관련된 내부 교통정리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한 해의 마지막 달에 갑작스럽게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가 가장 충격적 소식이었다. 대북 전문가들은 화폐개혁과 관련, 주민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확대된 시장에 대한 통제와 국가계획경제로의 회귀를 그 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등 강경 일변도의 대외정책을 전개하다가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 움직임에 직면했다.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중국과의 공고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복귀를 미끼로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나서기도 했다.


① 김정일 3남 김정은 후계자설…우상화 사업 전개


올해 초부터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소식과 함께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사업이 구체화 됐다. 김정일과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은은 외모나 성격 면에서 아버지인 김정일을 꼭 빼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위스에서 1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한 김정은은 평양에 돌아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국가기관(노동당, 국방위원회)에서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 2월부터 군과 당 간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김정은의 존재가 내부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앞두고 학생들 사이에 김정은을 암시하는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보급됐다.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은 7월 돌연 축소됐다가 10월부터 군부를 중심으로 재개됐다.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오락가락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개인 권력 남용, 후계자 지명 불확실 등 다양한 설이 제기되고 있다.


② 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은 4월 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시험장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 2호’에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탑재해 발사했지만, 지구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북한은  광명성 2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해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송출하고 있다면서, 올 한해 과학기술 분야의 대표적 성과로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를 우주개발계획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며 일제히 북한의 행동을 규탄했다.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③ 제2차 북한 핵실험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이어 올해 5월 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 채 ‘수 킬로톤(kt)’이라고만 발표했지만, 지난 1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1킬로톤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폭발력 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줬다.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12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대량살상무기(WMD) 등 금수물자 선적을 의심 받아 온 북한 선박 ‘강남호’가 당초 입항지인 미얀마에 기항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되돌아오고, 태국에서 북한 무기를 적재한 수송기가 억류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강화됐다.  


④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헌법 개정


북한은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3월 8일 실시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11기 대의원 임기는 작년 9월에 끝났지만, 김정일의 건강 문제 등으로 5개월 정도 미뤄진 셈이다. 


북한은 이어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열어 국방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규정하고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개정을 단행했다.


또한 ‘공산주의’ 목표 지향을 포기하고 ‘선군사상’이 북한을 이끌어 가는 핵심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⑤ ‘강성대국’ 건설 위한 150일-100일 전투 개시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동원운동의 일환으로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를 연이어 전개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대내외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 경제적인 돌파구를 열기 위해 주민들의 노동력을 극도로 집중시켜 단시간 내 생산력 증대를 이뤄내는 대중동원운동을 벌여왔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150일 전투’를 마감하며 이 기간 동안 생산계획이 11% 초과수행 됐고, 공업생산이 전년 동기대비 1.2배로 성장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자재와 전력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생산량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2년에 맞춰 완공될 계획인 대규모 건설 사업 등도 ‘평양 10만가구 건설’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있다.


북한은 150일-100일 전투가 성공적으로 마감한 올해를 ‘강성대국 실현의 기반을 마련한 해’로 명명하고, 대대적인 선전을 펼치고 있다.


⑥ 美 여기자 억류…클린턴 前 대통령 방북


북한은 3월 북중 국경지역에서 취재 중이던 미 커런트 TV 여기자 2명을 ‘월경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평양으로 압송된 두 여기자는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40일간 북한에 억류됐다.


이들은 8월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 방북한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방북 당시 김정일과 만나 북핵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두 여기자는 송환 뒤 체포 경위에 대해 “당시 북한 영토를 침입할 의도는 없었고, 길을 안내해 준 사람이 부추겨 1분 정도 북한 땅을 밟았을 뿐이다. 곧바로 중국 땅으로 되돌아왔으나 북한 군인이 쫓아와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북한에서의 억류 생활을 담은 수기를 출판할 계획이다.


⑦ 北 축구 대표팀, 44년만의 월드컵 본선 진출


북한 축구 대표팀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이후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북한은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브라질, 코트디부아르, 포르투갈 등 강팀들과 함께 G조에 편성돼 16강행을 겨루게 된다.


정대세, 홍영조, 안영학 등 해외파 선수들의 개인기와 정신력, 조직력 등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수비 일변도 전술과 국제무대 경험 부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김정훈 북한 대표팀 감독에 대한 경질설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필립 트루시에 전 일본 국가대표 감독 등 외국감독 영입설이 제기되고 있다.


⑧ 北, 17년만의 화폐개혁 단행


북한은 11월 30일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대 1의 비율로 교환하는 화폐 개혁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화폐교환은 12월 1~6일까지 이뤄졌으며, 최대 교환 비율은 한 가정당 10만원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우려해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배려금’의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씩 추가로 교환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은 제한 없이 은행에 저금하도록 했다.


쌀과 생필품 등의 국정가격은 아직까지 고시되고 있지 않지만, 노동자와 사무원에 대한 임금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발표 당시 기준을 적용해 지급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또한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 등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며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⑨ 북중 ‘밀월’ 강화…수교 60주년


북한과 중국은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를 ‘우호 친선의 해’로 정하고, 양국의 공고한 동맹관계를 확인했다.


고위층 관리들간의 교류도 빈번했는데 9월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갔고, 10월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11월에는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이 북한을 방문해 양국간 친선관계를 확인했다.


북측에서도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중국을 방문해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했다. 특히 원 총리는 방북 당시 2억위안 상당의 경제원조와 압록강 다리 건설, 풍력발전소 건설 비용 제공을 약속하며 북한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의사를 확인했다.


⑩ 보즈워스 美 특사 방북…오바마 친서 전달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12월 8~1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했다. 미 특사의 방북은 지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이후 7년 만이며, 오바마 정부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미북간 양자대화였다.


보즈워스 대표는 방북 기간 중 강석주 제1부상, 김계관 부상 등과 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평화협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김정일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돌아왔다.


보즈워스 대표는 방북 결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북 양국은 9·19공동성명 이행과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는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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