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세습 독재 북한정권 맞서 주민인권 보호해야”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2월 18일>

논평-김정은 정권 심판은 온 인류의 과업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1년간 조사를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독재정권이 북한에서 자행된 반인륜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유엔에 권고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유엔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몇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인권문제의 실상을 국제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수없이 개선을 촉구했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유엔 기관의 최종보고서는 저들에게 더 이상 발뺌할 곳이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또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독재 통치자들에게 인권범죄의 최종 책임이 있다고 밝힌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수령 독재가 북한인권 문제의 뿌리라는 걸 전 세계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국제사회에 있다고 인정한 대목입니다. 인권문제는 말 그대로 인류 보편적 문제입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개별 국가들의 주권논리에 밀려 반인륜범죄를 수수방관해야 했습니다. 나치의 히틀러와 캄보쟈(캄보디아)의 뽈 뽀트(폴 포트) 정권이 수백만 인민을 학살해도 막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수십 년간 이와 비슷한 일이 자행돼도 비판과 개선만 요구했지 직접 개입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이는 북한인권문제가 제기된 이후 인류가 거둔 가장 위대한 진보입니다.

물론 아직 가야할 길은 멀고 험합니다. 당장 김정은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독재정권이 저질러 온 반인륜범죄들은 이제 세계 역사에 낱낱이 기록될 것입니다. 또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독재자들의 하수인이 돼 인권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도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정은과 그 하수인들이 죗값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조용히 권좌에서 내려오는 길뿐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북한개혁방송/2월 18일>

북한인권특강-납북자의 인권3

북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조선 측이 납치해간 남조선 인사들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함께 생각하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25전쟁시기의 납북문제는 앞서 말씀드렸거니와 북조선이 1953년 휴전 이후에도 남조선 사람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납치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납북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던 어부를 납치한 경우가 가장 많고 항공기와 탑승자, 해군 어로 경비정과 승조원, 그리고 국내외에서 납치한 민간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부 납치사건을 보면, 북조선 정권은 1955년 5월 28일 그러니까 6·25전쟁이 휴전으로 멎은 2년 후 고기잡이 배 ‘대성호’와 선원인 김장현 등 어부 10명을 납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어부 3,729명을 납치했고, 그중 458명을 돌려보내지 않고 억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69년 강릉발 서울행 KAL기 즉, 대한항공 여객기와 탑승자 50명을 납치해서 그중 11명을 억류하고 있는 일이며, 셋째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납치한 사례입니다. 1977년 8월 전라남도의 홍도 해수욕장에서 경기도 평택의 태광고등학교 학생 이민교, 최승민을 납치한 데 이어, 1978년 8월 5일에는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김영남 학생을, 10일에는 홍도 해수욕장에서 충청남도 천안상업고등학교 홍진표와 천안농업고등학교 이명우 두 학생을 납치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북조선 당국이 대남공작에 활용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학생들을 납치했다는 점인데 그 사실은 1997년 남녘 당국이 북에서 보낸 부부 간첩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넷째는 해군 어로경비 방송선을 납치한 사건입니다. 1970년 6월 5일, 서해의 경계선 남쪽에서 어선들이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방송 지도하던 해군의 소형 함정과 19명의 승조원을 납치한 후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북조선의 대남 공작원이었던 안 모씨는 자신이 교육을 받았던 평양 용성구역에 있는 ‘이남화 혁명관’이라는 곳의 교관 50여 명은 모두 남조선 출신이며, 그 가운데 바닷가에서 납치된 사람만 20여 명인데 다수가 학생이고 낚시꾼과 상인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섯째는 북조선 요원들이 외국에서 남조선 민간인을 납치한 경우입니다. 그들 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유명한 영화감독과 배우인 신상옥, 최은희 씨 등 8명은 탈출해서 귀환했으나 서울의 수도여자고등학교 교사였던 고상문 씨와 역시 서울의 순복음교회 출신 안승운 목사 등 12명은 아직도 북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북조선은 그러한 납치만행을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저지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옥, 최은희 납치사건은 김정일의 직접 지휘에 의한 예술인 납치공작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1977년 유럽에서 북조선 공작원들이 영화배우 윤정희와 피아니스트 백건우 부부를 납치하려다 실패한 직후인 8월 초, 대남공작 담당 부부장 강해룡에게 신상옥, 최은희 부부 납치 지령을 내려 이듬해 78년 1월 14일 홍콩에서 최은희 씨를 납치했고, 7월 19에는 역시 홍콩에서 신상옥 씨를 납치한 것이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987년 7월에는 미국에 유학해서 명문 MIT 공과대학을 마치고 유럽 여행 중이던 이재환 씨를 오스트리아에서 납치했는데, 그의 가족들이 2001년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생사확인을 요청한 데 대해 북조선 당국은 그가 사망했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북자가족단체가 이재환 씨의 사망시기와 사망원인을 밝히고 유해를 송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1995년 7월 24일 중국 옌지에서 납치한 안승우 목사에 대해서 북조선 측은 이듬해 9월 24일 적십자사 성명을 통해 ‘강제납치’가 아니라 ‘의거 입북’이었다고 밝혔지만, 그 성명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안 목사 납치사건의 범인 중 1명인 이경춘에 대해 ‘불법감금 및 불법출경죄’로 징역 2년과 강제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6일 중국 옌지에서 납치된 김동식 목사의 경우 납치에 가담했던 조선족 김학주가 남조선에서 체포됨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는데, 북조선 함경북도 보위부 소속 공작원 4~5명과 조선족 4명으로 구성된 총 8~9명의 북측 공작팀에게 납치돼 북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에 따르면 김동식 목사는 북조선 측의 전향 협조 요구를 거절함에 따라 극심한 고문을 받고 폐쇄공포증과 영양실조 등으로 탈진한 상태에서 직장암 등이 악화해 2001년 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조선 당국은 무고한 남녘 사람들을 강제로 붙들어다가 대남 간첩을 양성하는 데 활용하거나, 또는 그들을 자기들의 간첩으로 만들어서 남녘에 침투시키는가 하면 응하지 않는 사람은 고문 등으로 죽게 하는 반인도적 반민족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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