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무상지원-모니터링 강화’ 좋은 생각”

▲ 김하중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NK

김하중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오전에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 참석, 6자회담과 남북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남북문제와 한미관계의 연관성에 대해 “(남북문제는) 민족 내부의 관계이자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 또한 미국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과 남북문제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판단한다”면서 “북핵 신고와 관련한 2단계가 끝나면 (핵 폐기 단계인)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한 북중 관계에 대해 “6년 5개월간의 주중대사 재임기간 동안 중국에서 본 북중 관계는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 유엔제재에도 찬성했기 때문에 혈맹·순치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이 중국에 에너지와 식량, 사회간접자본 등에 종속되는 현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에 대해 “중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신들의 개혁개방 속도와 같이 한반도의 통일문제도 시간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중국 내 탈북자 송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일단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들어온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외의 경우) 송환되는 것은 어쩔 방법이 없다”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촉구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입장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부의 압력으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게 되면 한반도에 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는 민주당 장영달 의원의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으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대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배의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문제가 정치적 상황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무상원조를 하고 분배 투명성을 높이자’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에 “차관 형식일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지만 그 같은 아이디어는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