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평화체제 후속 움직임 주목..비핵화와 연계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 당국자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2007 남북정상선언’이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되기 전날인 3일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의 성과물로 비핵화 2단계의 이행계획이 담긴 합의문서가 채택된 것도 시기적으로 상징적인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상선언 4항에 규정된 내용이 6자회담과 직결된 내용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선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전날 공개된 6자회담 합의문에서 북한은 연말까지 핵시설 비핵화와 핵 프로그램의 신고를 완료하기로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따라서 이날 남북정상선언은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문제가 6자 차원의 핵심현안인 동시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남측에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문서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를 지향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북한 협상실무자들도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 실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6자회담 합의문 채택 이후 대략 2주후에 방북할 미국 주도의 불능화 실무팀의 활동에 북한이 적극 호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 미국간 양자협의에서도 남북정상선언에서 김 위원장이 재확인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연말까지 시한을 정한 북한 핵시설 불능화 작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이런 점에서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은 이미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지난 2일 발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힐 차관보는 당시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한국민들이 지닌 분단의 비극과 남북 대화의 열망을 이해하는게 매우 중요하며 “6자회담과 남북대화는 서로 지장없이 병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관심사이지만 이는 한반도의 문제이며 한국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상회담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6자회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이번 선언에 담긴 내용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충실히 공유하고 이를 실천으로 연결하는 협의를 진행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시각이다.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이런 구조적 관계는 평화체제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남북정상선언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규정한 것을 6자 차원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9.19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이 언급돼있다. 북핵 외교가에서는 포럼의 형태에 대해 핵심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 나아가 중국이 참여하는 4자형식을 주로 거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물론 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거듭 남북한 정상과 자신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을 현실화할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더욱 시사성이 커 보인다.

북핵 당국자는 “불능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연말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이 확정된 것을 바탕으로 내년 이후 핵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개시를 알리는 계기로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6자 외교장관회담이 주목되고 있다.

이미 남북 정상이 선언을 통해 종전선언은 물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언급한 만큼 6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방향성은 그만큼 확실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정상선언의 긍정적 의미가 6자회담 차원에서 실천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역시 비핵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일 연말까지로 예정된 불능화 작업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부정적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남북정상선언의 내용이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동북아 정세의 가장 큰 변수로 여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남북관계의 발전은 물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북핵 외교가는 전망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비핵화 작업이 시간표대로 진행돼야 3자든 4자 정상회담이든 의미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면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미국과 중국이 개입하는 6자회담의 선순환 구조가 보다 확실한 검증을 받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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