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중국의 반응과 평가

중국은 4일 남북 정상들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해 관례에 따라 정부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 해결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특히 조화사회 구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북 3성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 열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동북아 자유경제무역지구 건설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체제 정착으로 경제성장에 전력 투구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동북지역 경제성장에 탄력까지 받을 수 있게 되니 중국 입장에서는 금상첨화(錦上添花)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의 결과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은 모두 지지한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충족하고 있어 공동선언을 적극 환영한다는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7천만 인민의 근본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것”이라며 이번에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퍄오젠이(朴健一) 중국사회과학원 한반도문제연구센터 주임은 이번 공동선언에 대해 “남북관계가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로 격상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는 연말쯤 북핵 6자회담 진전과 맞물려 평화체제 구축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관계에 일대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리둔추(李敦球) 중국 국무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도 이번 공동선언이 “남북관계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새로운 이정표”라고 표현하고 동북아 평화 정착과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이번 공동선언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이 촉진될 것이 특히 나선직할시가 가장 먼저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해 중국이 나선직할시를 동북아 자유경제무역지구 후보지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국무원 소속인 리 주임은 특히 “중국 정부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남북 합작을 적극 희망하고 있어 10.4 공동선언에 대해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조선문화연구소 소장은 이번 공동선언과 관련,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라고 깜짝 놀라면서 “상징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상상밖의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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