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전문가 진단:스트라우브 국무부 전한국과장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4일 “부시 대통령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 이번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선언’에 종전선언 내용을 담는데 동의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초청교수를 지낸 스트라우브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 정부는 그간 평화 선언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북한이 핵폐기를 완수한 이후에야 평화협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결국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핵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북핵 6자회담과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타격을 주었다”면서 “두 정상간 남북 경협 합의 이행도 6자회담에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이탈할 것인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그는 “남북정상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수시로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양정상간 회동을 위한 사전준비가 거의 돼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허한 공동선언(vague joint statement)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개성공단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게 있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며 개혁과 개방 용어 사용 자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북 포용정책과 경제협력의 핵심목표인 북한의 개혁과 개방 개념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선언문에 북핵문제와 관련해 9.19 합의와 2.13 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만 간단히 언급된 것과 관련, “노 대통령에게는 선언문에 꼭 집어넣어야 겠다고 느낀 최소한의 부분이었던 반면, 김 위원장에게는 핵문제와 관련해 할 수 없이 넣어야 할 최대한도였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트라우브는 다만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키로 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면서 “그러나 과거 북한군은 한국군과 대화하기를 꺼려 왔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결과가 좋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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