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전문가진단: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세적인 대북 경협은 미 의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4일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서해안경제특구 설치 등 대북경제협력 강화와 관련, 한미 FTA 비준동의 과정에서 역외가공무역지대(OPZ) 인정을 두고 특별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겠지만 핵문제 해결없이 개성공단 등을 공세적으로 추진하면 FTA 통과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놀랜드 연구원은 남북 정상이 발표한 ‘10.4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선언’에서 핵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이나 우선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면서 10.4선언에 언급된 다양한 경제.정치적인 제의가 핵문제의 진전과 연계돼 있거나 이것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 발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핵문제에 대해 4장짜리 발표문 가운데 한 문장으로 밖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놀랜드 연구원은 또 10.4선언에서 나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안변과 남포 조선소 건설, 경의선 철도를 이용한 물자수송 등은 고무적인 사항들이지만 이러한 특별한 제안들을 추진하는데 의무감을 느끼지 않거나 열정을 갖고 추진하지 않을 수 있는 차기정부에 이행의 책임이 부여돼 있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남북경협 합의사항은 경협사업에 필요한 공산품 중간재인 시멘트와 철강 등을 제공하는 한국기업들에는 호재가 될 것이며 조선산업에까지 큰 혜택이 될지 여부는 이들 프로젝트가 실제로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게 될 것이라고 놀랜드 연구원은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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