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송두율 “다음정권도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 합의”

재독 사회학자인 송두율(宋斗律) 독일 뮌스터대학 교수는 4일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은 다음 정권에서도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이날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남북공동선언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며 다방면에서 구체적이고 균형감 있는 합의로써 남북 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번 합의에서는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는 민감한 사안이 배제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교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진 반면, 서해안 평화지대 설치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이 합의됐다고 밝히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비핵화 뿐 아니라 남북한 간에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긴장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회담에서 이미 북한 핵 불능화 방안이 합의된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거론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핵화 우선주의’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에 앞서 재래식무기 감축, 서해안충돌 방지 등 남북한 간에 긴장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남북한 정상이 한반도 종전 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국제적인 지평을 넓힌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0-80년대 군사독재 정권 당시 독일에서 민주화와 통일 운동에 나섰던 송 교수는 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봤으며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학술활동을 펴 왔다.

송 교수는 독일 체류 37년 만에 처음으로 2003년 9월 귀국했으나 귀국 직후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구속됐다.

송 교수는 2004년 3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가 같은 해 7월 항소심에서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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