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서북해역 군사력ㆍ작전변화 불가피

한강하구와 연평도 해역을 포함하는 해주만에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이하 특별지대)가 설정되면 중.장기적으로 서북해역의 군사력 재배치와 작전개념의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4일 특별지대 설치와 더불어 한강하구~연평도 사이의 어로 불가능지역은 평화수역으로 설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해주를 비롯한 서해지역은 남북 군사력이 밀집된 곳으로 이 지역에 경제협력특구가 조성될 경우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군력이 밀집된 해주지역을 비롯한 강령군 일대가 경제특구로 지정돼 민간선박의 왕래가 빈번해지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이에 따른 군사력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기대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전문가들은 특별지대가 선포되면 중.장기적으로 서북해역의 남북 군사력과 작전개념이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서해상에서 평화경제사업이 활성화하면 신속 공격능력과 막강한 화력을 갖춘 함정들의 작전 소요가 완화되고 이에 따른 해상전력의 후방재배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서북해역 방어 문제는 남북한 모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측 군당국이 원하든 원치않든 간에 해상전력의 후방재배치는 자연스런 흐름이 될 것으로 관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 때문에 북한 군부의 강경파들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비해 ‘통큰 결단’으로 협상력에 무게를 실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간 북한 군부는 한강하구에 대한 경제협력사업 뿐 아니라 해주 경제특구 등에 완강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다음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경의선 철도.도로통행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 등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서북해역의 남북 해상전력과 북측 강령반도의 군사력 변화는 남북군비통제를 전반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해주에는 해군사령부 예하 서해 함대사령부 소속 6개 전대, 420여척의 함정이 배치돼 있다. 함정 대부분은 경비정과 유도탄고속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으로 170∼400t급의 소형 전투함이다.

어뢰정과 유도탄고속정 등 400여척이 연안경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함정의 60% 이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해주와 사곶 등 서해안 지역에 전진배치돼 있다.

북한은 또 사곶, 해주, 옹진반도 등 서해안 주요 기지에 사거리 20㎞에 가까운 70∼100㎜ 해안직사포를 다수 배치해 놓고 있다. 사거리가 83∼95㎞에 달하는 샘릿, 실크웜 지대함(地對艦) 미사일도 NLL 인근 해안에 배치돼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해군은 평택 제2함대 소속 1천200~3천500t급 구축함과 호위함, 초계함 등 10여척을 비롯 대잠 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연평도 일원에 하푼 대함 미사일과 고속정 편대를, 대청도에 해병 여단과 해안포, 레이더기지를 각각 갖추고 있다.

특히 구축함(3천500t급)과 호위함(2천t급), 초계함(1천t급) 등을 보유, 500t급 이상 함정을 2척밖에 보유하지 못한 북한 해군에 비해 원거리 작전수행능력을 갖춰 절대적인 전투력 우위에 있다. 백령도에는 북측 황해도 방사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자주포를 배치해 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해지역의 평화정착 방안이 마련되면 안보 불안요인이 해소되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실질적 평화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별지대가 설정되면 장기적으로 남북군비통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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