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보건의료 지원 5년간 1조원 이를 듯

남북한의 10.4 공동선언에 따라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약 1조원 규모의 대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마련키로 하고 순차적으로 △전염병 공동방역.관리체계 구축 △북측 의료인력 교육 △기초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기초(군단위) 병원 현대화 지원 등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대북 의료지원은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합의 이후 다양한 대북 보건의료사업을 우리 정부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 협력사업에 5년간 소요될 약 1조원의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하며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가장 시급한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증진 위한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분유와 영유아 예방접종백신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체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지원키로 했다.

남한의 10배 수준인 산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산전 진단과 출산을 위한 인프라 마련도 동시에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양결핍과 열악한 출산환경으로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다”며 “초기에는 제품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염병의 국경이 없어지는 세계적 추세에 남북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염병 공동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개별 전염병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지원방식보다는 북한이 전염병 관리지침 등 방역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북한내 말라리아 발생은 크게 낮아졌으나 연이은 자연재해로 수인성 질환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복지부는 특히 북측 의료인력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과 장비 지원은 1회성에 그치기 쉬운 만큼 의료의 질을 개선하려면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현재 민간단체를 통해 소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북한 의료인 교육사업을 대폭 확대해 북한 전역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설과 장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이와 함께 북한이 자체 공급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기초의약품 및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군단위 병원 현대화 지원 등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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