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동북아개발은행 추진 탄력받나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건설 등 각종 경제협력방안이 논의되면서 경협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4일 산업은행의 ’중장기 남북경협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까지 남북경협에 650억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산업은행은 주변국의 경제지원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금융지원 외에 역내 국제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투자가 늘어날 경우 이를 정부 재원으로 부담하기보다는 민간이나 외국자본을 유인하는 차원에서 동북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 설립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가 구체화된다면 국내에서는 일단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에서 개발금융전담기관으로 선정된 산업은행은 2004년 중국국가개발은행, 일본 미즈호은행과 동북아개발금융협의체(NADFC)를 결성하는 등 동북아 금융협력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업은행이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개발금융을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제 동북아개발은행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국은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과 미국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참여국가 간 이해관계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지역개발 국제금융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기구를 다시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동북아개발은행 추진 움직임에 대해 주시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다소 부정적”이라면서 “현존하는 국제기구 대신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 자리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동북아지역의 정치상황이 다른 개발지역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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