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내년3월 금강산서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

20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10.4 선언은 이산가족의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의 교환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힘으로써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한 추가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특히 내년 3월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면 남북 양측의 대표를 상주시키고 이산가족과 친척의 상시 상봉을 실현시키기로 함으로써 직접 상봉이 지금까지보다는 크게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상회담 전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 등이 강력하게 제기해온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이나 생사확인 문제는 선언에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10.4선언은 제7항에서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 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흘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상시화 문제는 남측이 2000년 8월 6.15 공동선언에 따른 제1차 이산가족 상봉 이래 줄곧 북측에 요구해온 사안이다.

영상편지 교환도 2005년 9월 제16차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이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이 지난 4월 제8차 적십자회담에서 “기존 상봉가족을 대상으로 한 영상편지의 시범적 교환”으로 처음 호응했다.

남측은 북측이 “영상물 속에 자기 소개도 하고 테이프 속에 편지도 보낼 수 있는 등 포괄적 개념”의 영상편지 교환에 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15차례의 이산가족 대면상봉 및 6차례의 화상상봉을 실시했지만, 고령 이산가족이 매년 4천-5천명 사망하는 상황에서 어떤 형식이든 상봉과 생사확인을 크게 늘리는 게 시급한 실정이 됐다.

정부도 10.4선언 해설자료에서 “고령 이산가족의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안이므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근원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을 모았던 난제인 국군포로 및 납북자 가족의 상봉문제는 선언에 별개로 명시되지 않았다.

국군포로나 납북자의 가족 상봉도 일반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과정에 포함시켜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북측의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이 재확인된 셈이다.

남측은 그동안 장관급회담 및 적십자회담 때마다 북측에 국군포로.납북자의 별도 상봉 추진을 요구해왔으나 북측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해 왔다.

그러다가 2000년 11월 2차 상봉 행사에서 1987년 납북된 동진27호 갑판장 강희근씨와 남측의 어머니 김삼례씨를 상봉시킨 이후 지난 5월 15차 상봉까지 국군포로 및 납북자를 ‘특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극소수의 가족을 상봉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총 16가족 73명의 납북자 가족이 상봉할 수 있었다.

또 작년 4월 열린 제7차 적십자 회담에서 줄다리기 끝에 ‘전쟁 이후 시기 행불자 문제에 대한 협의.해결’에 합의하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조금씩 진전된 태도를 보이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일반 이산가족 속에 2∼3명씩 포함시는 데 그치고 있다.

6.25전쟁 후 납북자 3천790명가운데 3천305명이 귀환했으나 미귀환자가 아직 485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속도로는 납북자 전원의 상봉까지는 멀기만 하다. 국군포로의 상봉가족도 20가족에 불과하다.

이러한 북한의 매우 소극적인 입장의 배경엔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별도 상봉 등이 북한의 납치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 파장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북일정상회담 때 일본인 납치에 대한 ‘고백외교’를 통해 문제를 풀려했으나 실패한 전례도 북한의 더 적극적인 호응을 가로막는 한 요인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상봉확대 문제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만큼 당분간은 종전처럼 일반 이산가족 상봉에 얹혀 소수의 가족만 상봉하는 방식이 유지될 전망이어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문제가 북한 체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일반 이산가족 상봉의 틀을 고집하면서도 상봉자의 수는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는 아마 선언에 담기 어려웠을 것”이나 “광의의 이산가족 개념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키로 한 합의는 납북자나 국군포로 가족에 대해서도 상봉을 확대하는 것을 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선언에서 남북이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 직전의 북한 수해와 2004년 평안북도 룡천 폭발 사건 등 북한의 대규모 자연재해와 인재 때 남측의 구호.복구 지원 사례가 쌓인 결과이자, 남북간 신뢰구축에 기여하는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에 따라 앞으로 남북간 인도주의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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