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남북 통신교류 제도적 기반 구축

정보통신부는 남북 정상의 10.4 선언으로 통신교류를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통신교류의 물꼬를 틀 것인지 검토에 착수했다.

정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4일 “이번 공동선언에서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을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며 “따라서 향후 후속조치를 통해 북측의 카운터 파트가 정해지고 남북실무협의를 통해 통신 교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즉 이번 10.4 공동선언문은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대북사업 과정에서의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

지금까지의 남북 IT교류협력은 2000년 이전까지는 당국자간 회담지원용 또는 경수로 건설이나 금강산 관광지구 등 여타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신지원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그러나 2000년6월 역사적인 남북 첫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소프트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남북 공동개발과 북한제품 수입 등의 형태로 비교적 활발하게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아직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2006년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006년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나마 진행돼오던 북한의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중단되고, 개성공업지구 본단지 통신공급을 위한 남북간 협상이 단절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IT분야가 향후 북한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시켜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음은 남북간 IT교류협력 주요 분야와 장애요인이다.

◇남북간 통신연결 추진 = 남북간 통신은 직접연결 회선과 일본을 경유한 간접회선을 이용하고 있다. 직접 연결회선은 주로 남북회담 및 군사용 회선으로 사용되고, 간접연결회선에 의한 국제전화회선도 금강산 관광용, 개성공단사업용 등 남북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제한적으로 이용돼왔다.

그러나 광복60주년 8.15 이산가족 시범 화상상봉을 위해 남북간 합의에 따라 2005년7월18일 군사분계선내에 광케이블이 접속되면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4회선이 연결돼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됐다.

또 2005년12월28일 이미 연결된 광케이블을 활용해 남북간 상용직통전화의 역사적 개통이 이뤄짐에 따라 민간 경제교류협력 부문에서 광케이블을 활용한 직접 연결이 가능하게 됐다.

2006년말 현재 남북간 전화 직접연결회선은 남북회담ㆍ행사지원용으로 서울-평양간에 연결된 21회선과 개성공단 시범단지 직통전화 303회선 등 342회선이 있으며, 간접연결회선은 금강산관광지원용 10회선 등 17회선이 있다.

이러한 비정치적ㆍ비군사적 분야에서의 통신의 직접연결은 향후 남북IT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스템 구축ㆍ지원 = 남북을 직접적으로 잇는 광케이블 연결은 2005년6월 평양에서 열린 통일대축전 기간에 광복 60주년을 맞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키로 남북 당국이 합의함에 따라 성사됐다.

남북간에 연결된 이 광케이블망은 당초 개성공단 통신공급을 위해 문산-개성간에 총 12코어로 구축됐으나 이 중 4코어(155Mbps급)는 서울-평양간에 먼저 연결돼 화상상봉에 우선 사용됐다.

향후 12코어가 모두 연결되면 최소 600만 전화가입자의 동시 통화가 가능하며 남북교류가 활성화돼 통신수요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개성공단ㆍ금강산 등 경협지역 통신지원 확대 = 개성공단에서는 2005년12월28일 입주기업들이 남북간에 직접 연결된 광케이블을 기반으로 남한으로 직통 전화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성공단에는 2006년말 현재 가입자 이용회선이 303회선으로 남한으로의 직통전화와 팩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전화소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의 통행량 증가에 대비해 효율적인 통행 및 통관절차를 구축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2005년에 RFID(무선인식) 기반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이어 2006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산 지역 역시 남북간에 연결된 광케이블을 이용해 업무용 전화와 공중전화를 설치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초기단계의 협의를 진행중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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