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남북 의회회담 조기 성사될까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 남북 의회간 접촉을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남북 의회 회담의 17대 국회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 의회간 교류는 상호존중과 신뢰회복을 위해서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당 규약 등의 손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대규모 대북투자와 재원 마련의 국회 동의 등과 맞물리면서 그 중요성이 간단치 않다.

앞서 남북은 국회회담 성사를 위해 지난 85년7월∼85년9월 2차례의 예비접촉과 88년9월∼90년1월 10차례의 준비접촉을 각각 개최했다. 2000년 이후에는 남측의 회담개최 제의에 북측이 무응답으로 일관, 끝내 본회담은 성사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배기선 국회 남북평화통일특위 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문희상 남북정상회담지원특위 위원장,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등 정치인들이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대거 참여해 남북 의회지도자간 간담회를 갖는 등 의회 차원의 교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게 사실이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은 10개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도 협력과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장은 특히 “국회는 이번 남북정상선언에서 언급된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남북 의원간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실무회담의 추진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최성(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와 민간 수준 등 남북관계 전반에서 합의 수준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면서 “총리급 회담과 국방장관급 회담도 열린다면 이 과정에서 남북 국회 간에 대화와 만남, 교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통외통위 소속 배기선 의원 측도 “이번에는 지난 7년과 다른 형태의 교류가 될 테니까 양측 국회 간에 만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당장 남북 의회회담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올해 12월 17대 대선과 내년 4월 18대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이 산적해 있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이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방북 대표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통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진영 의원은 “미래 지향적으로 봐서야 좋은 얘기지만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당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합의 사항 실천이 차기정부에서 본격화 될 만큼 의회 차원의 논의도 자연스럽게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혀 범여권측과 시각차를 보였다.

진 의원은 “만약 남북 의회회담이 열린다면 우선 국회에 설치된 남북평화통일특위가 주도적으로 의제나 형식을 결정하고,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당 규약 등 제도 개선 문제는 양측이 별도로 진행을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국회 통외통위 한 전문위원도 “북측의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남측에 내려온 적도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없었다”면서 “우선 회담의 형식이나 의제 등 기본적인 것부터 정해야 하지만 대선 등 각종 정치일정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남북 의회 회담 일정을 놓고 정기국회에서 범여권과 한나라당간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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