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남북철도.도로 ‘인프라’ 교류.협력 확대

남북한이 4일 경의선 화물 철도를 개통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키로 하면서 양측간 ‘인프라’ 협력과 교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은 그동안 시험운행에만 그쳤던 경의선 문산-개성(27.3㎞) 구간에 화물 철도 개통을 통해 개성공단의 화물을 실어나르기로 합의해 철도를 통한 본격적인 남북 물자 교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개성-신의주 철도를 통해 중국철도(TCR)를 잇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통해 육로를 통한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의선 철도 ‘살아나나’ = 경의선은 남으로 경부선에 닿고 북으로는 압록강을 건너 단봉(단둥-봉천) 철도와 연결되는 한반도 서북부지역의 종단철도 노선이다.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 지배를 목적으로 러일전쟁때 499㎞ 길이의 군용 철도로 부설한게 시초였다.

1906년 완공된 경의선 철도는 1943년 복선으로 개량됐으나 1945년 9월 남북간 마지막 열차를 끝으로 운행 중단됐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1월부터 1951년 6월까지 서울-대동강 구간이 잠시 가동되다 지금껏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남측은 2000년 9월 경의선 착공 후 2001년 임진강까지 개통하고 2002년 4월에는 도라산까지 열차운행을 개시했으나 북측은 2년여의 공백기를 거쳐 2002년 9월 경의선과 동해선을 동시에 착공했다. 이어 2003년 6월 남북 공동으로 궤도 연결식을 거행한 뒤 지난 5월 17일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했다.

경의선 문산역-개성역은 남측에서 문산역-임진강역-도라산역-군사분계선(MDL)까지 12㎞, 북측에서 MDL-판문역-손하역-개성역까지 15.3㎞ 구간을 복원해놓은 상태다.

경의선 문산-개성에 화물 철도를 개통하는 것은 이미 지난 5월 이 구간 시험 운행을 통해 선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다.

현재 개성공단에 원자재를 수송하고 생산 제품을 남측으로 실어오는 트럭이 하루에 20-40대씩 오가고 있지만 대량 화물 수송에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건설교통부는 일단 이 구간 선로에 문제는 없지만 이번 화물 철도 개통이 개성공단의 물자 수송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북측 구간의 역사에 화물 시설과 더불어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철도 인입선 개설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힘들다는 게 건교부측의 판단이다.

경의선의 경우 출입시설(CIQ) 공용야드 설치공사를 올해 말까지 끝낼 예정이지만 화물 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설비를 추가로 갖춰야하는 문제가 있으며, 문산-개성 철로가 단선으로 이뤄져 화물열차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는 복선화 작업도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남북 화물 열차가 실효를 거두려면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를 구성해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 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바탕으로 남북간 열차 운행절차와 방법, 운임 정산, 사고처리.보상, 유지보수관리 등 열차 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속합의서가 조속히 마련돼야한다.

북측 기관차는 대부분 1960년대에 제작돼 절반 이상이 고장난 상태며 속도계 무선통신 장비가 전무하고 객차와 화차도 노후화돼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전력 부족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측에서 20년이 지나면 폐기하는 기관차와 화차를 수리해 북측에 제공키로 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들이 만원 버스로 통근을 하는 등 교통 상황이 포화 상태인 점을 감안해 향후 화물 열차 개통과 더불어 개성공단 통근 열차 또한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개성-신의주 철로를 공동 이용하는 문제가 진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의선은 중국철도(TCR) 또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과 연결돼 늘어나는 한.중 무역에 새로운 화물보급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북간 교역량 확대는 물론 부산-유럽간 컨테이너 수송비용이 대폭 낮아져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큰 몫을 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의선 문산-개성 구간의 경우 선로 이용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지난번 시험 운행에서 이미 확인했다”면서 “다만 화물 열차의 경우 취급 시설이 별도로 필요하고 북측의 화물 취급력 등이 고려돼야하므로 당장 개통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시험 운행에서 이 구간에서 시속 40㎞ 정도 나와 화물 운행에는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무거운 화물이 움직이는 만큼 궤도 상태 등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달리나’ = 경의선 도로 연결사업은 남북 정상간 6.15 합의에 따른 실천 사업으로 추진됐다.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과 북측 구간이 2004년 10월 완공돼 그해 12월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의선 도로란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1번 국도의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구간으로, 길이가 500여㎞에 달한다. 이 도로는 분단이후 서울-개성을 잇는 구간이 끊겼다.

이후 남북간 합의로 통일대교 북단에서 개성공단까지 12.1㎞ 구간이 2004년 복원됐다. 복원 도로의 폭은 20m에 4차로로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복원된 경의선의 남측 구간은 5.1㎞, 북측 구간은 7㎞다.

166㎞에 달하는 개성-평양 고속도로는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 도로는 구간공사를 해서 이음새 부분 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터널과 교량들이 많아 경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의 기존 포장을 제거하고 아스팔트로 재보장할 경우 최대 4,400억원이 추정된다.

하지만 이번 노무현 대통령이 이 구간을 통해 북측을 방문해 직접 상황을 점검한만큼 북측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개보수에 진척이 이뤄질 경우 남북간의 경제 협력 논의를 위한 공식 통로로 당분간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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