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국가신인도 개선 기대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8개 항에 이르는 평화선언을 내놓고 남북 정상회담도 사실상 정례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개성공단 사업이나 철도.도로 등 주요 SOC 확대보수 등 핵심 경협사업도 남북 정상간의 합의에 따라 한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양측의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평화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이를 구체화하고 이행을 담보할만한 후속조치들이 뒤따라야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물들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4일 남북정상이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인만큼 그동안 한반도 경제에 부담이 돼 온 북핵 및 전쟁위협과 이에 따른 불안정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다음달에 총리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는 등 구체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야하지만 일단 이번 평화선언만으로도 국가 신인도와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에는 확실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당장 국가신용도를 상향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선언 내용이 구체화돼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남북한 긴장이 큰 폭으로 완화되면 신용도 재조정 작업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위협과 한반도 불안정성, 불투명성 등이 우리나라 주가를 저평가하게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1 요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쟁반대 선언과 불가침 의무 준수,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노력 등을 담은 정상회담 합의 내용은 외국인들의 최근 셀코리아 기조를 뒤바꿀 수도 있을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회담결과를 대내외에 설명하는 등 신인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방안도 실무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내용은 특히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선언치고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경제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단계에서는 ’선언’에 불과하고 이행을 담보하는 부분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향후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성을 보완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경추위에서 드라이브를 건다면 양측 경제 전반에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합의선언에 포함된 내용만 해도 서해에서의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제특구 건설 및 해주항 활용, 개성공단 1단계 조기완공, 경의선 철도화물 수송 개시 등은 새롭게 개진되거나 지금까지 다소 느슨했던 경협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 남북한 양측의 어업과 경공업, 관광산업 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만한 부분이다.

또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하기로 한 점이나 비록 포괄적이긴 하지만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의 협력사업을 강화하기로 한 것 등도 향후 경협사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석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일 중요한 게 서해평화지대와 경의선 철도, 개성-평양간 도로 개보수 등”이라고 평가하면서 “조선산업도 땅이 없어서 설비투자를 못해 중국, 동남아 땅을 빌려서 하고 있는 형편인데 가까운 북한에 투자하면 호황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평화선언도 7년전의 첫 정상회담에서 나온 6.15 선언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미흡할 경우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다. 대통령 임기말에 나온 남북 합의라는 점에서도 이행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평화선언 자체가 분명 남북관계에서 한걸음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날 6자회담 합의문이 채택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환경이 받쳐주고 있는만큼 민족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남북한 모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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