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개성공단사업 속도 붙는다

남북 정상이 4일 ’10.4선언’을 통해 개성-문산 화물열차 정기운행과 함께 빠른 시일내 개성공단 2단계사업 착수, 3통문제 해소 등에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2002년 8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1단계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2, 3단계 사업은 아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첫 대규모 남북 경협사업이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다.

1단계 사업은 개성공단 전체 부지 66㎢중 20분의 1인 3.3㎢로 2003년 6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004년 5월 시범단지 분양, 2005년 8월 본단지 1차분양, 올 6월 본단지 2차분양이 끝났다.

세 차례 분양을 통해 입주가 결정된 업체는 220개이며 이중 25개업체가 현재 입주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단계 사업 부지중 아직 분양이 되지 않은 땅은 외국기업전용 5개필지와 일부 지원시설용지로 토지공사는 올 12월까지는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1단계 사업 잔여부지의 분양이 당겨지고 2단계 사업도 내년 초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사업 부지는 8.3㎢이며 1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공동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

1단계 사업이 토지공사가 북한으로부터 50년동안 땅을 임차해 개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2단계 사업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3통 문제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것은 입주기업들의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금은 처음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경우 초청장을 받아 3주전에 입국신청을 해야 하고 4일전에는 출입신청을 해야만 한다. 이전에 입국했던 적이 있어 출입증이 있는 사람도 4일전에 출입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에다 일요일은 출입할 수 없으며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시간도 오전8시부터 오후 5시로 제한돼 있어 급한 업무로 공단을 찾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통신문제도 전화.팩스는 가능하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많았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업무 효율성이 빨라질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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