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日정부, 공동선언 평가속 기대·우려 교차

일본 정부는 4일 남북한 정상이 공동선언을 채택한데 대해 평가하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남북한 정상이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에 협력키로 한데다 남북한 평화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한 만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세 안정에 도움을 주고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결국은 북일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남북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사전 협의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선결 과제인 만큼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북한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한 만큼 이제 미국, 한국에 이어 일본 정부와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이 실제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마나 진행될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한국이 대북지원을 주도하면서 일본 정부가 견지해온 대화와 압력이란 노선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내에서는 당분간 남북관계의 진행 상황과 일본에 대한 북한측의 자세 변화 여부를 주시한 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은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도) 커다란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하고 싶다. (과거 식민지 지배 등) 과거 청산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보여줘 정치적 결단을 끌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화와 압력이란 대북정책 기본 노선에 대해서는 “대화와 압력이란 원칙엔 변화가 없다”면서도 “다만 미국도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적이 있지 않느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으로 바뀐 점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말해 북한측의 반응에 따라 북일관계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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