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北 후속조치 국방위가 지휘

‘2007남북정상선언’에 따라 북한도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북한의 후속조치는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위원장인 국방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의 지휘아래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살림을 책임지는 내각 및 인민무력부가 총동원돼 10.4선언의 각 조항별로 대내적 준비를 해가면서 앞으로 있을 남측과 협의에 대비한 협상안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 도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을 받고는 옆방에 대기하고 있던 국방위원을 불러 수용해도 되는지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으며 국방위에서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자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번 합의문 작성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후속조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정책 조율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비상설 조직체였던 국방위에 차수 김영춘을 부위원장으로, 작전국장이었던 리명수를 행정국장으로 보임하는 등 인력을 보강하면서 상설화해,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처럼 외교안보정책의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 준비의 주도 기관중 하나인 노동당 통일전선부도 후속조치에 나설 핵심 부서다.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회담의 유일한 배석자였을 뿐 아니라 남측의 김만복 국정원장과 합의문 조율을 주도한 만큼 8개 합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챙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남북 합의에 따라 내달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키로 한 만큼, 이러한 남북회담 일정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통전부의 고유 임무다.

각 회담에 나설 북측 대표단을 구성하고 회담 전략을 숙지시키고 협상을 막후지휘하는 게 통전부의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그동안 북한 권부 내에서 뒷전에 밀려있던 내각도 이번 합의로 분주해질 전망이다.

내각 총리와 부총리가 회담 전면에 나서야 할 뿐 아니라 서해지역의 특구 개설,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 문제,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등 경제협력 사업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논의는 결국 내각의 기술관료들이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이러한 후속조치 체제를 염두에 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치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을 4.25문화회관에서 영접할 때부터 마지막날 환송오찬 때까지 모든 행사에 김영일 내각 총리,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가 거의 빠짐없이 참석한 것이다.

앞으로 김 총리는 총리회담에, 김 무력부장은 국방장관회담에, 로 부총리는 경제공동위에 각각 북측 단장을 맡아 남쪽의 한덕수 총리, 권오규 부총리, 김장수 국방장관과 회담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김 총리는 과거 육해운상으로 남포 배수리공장과 컨테이너부두를 완공한 공로로 총리에 올라 이번 정상선언의 남포 조선협력단지 조성 사업에는 북한의 그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또 김 무력부장은 이미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린 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 북측 단장으로 참가한 경력이 있으며, 로 부총리는 북중간 경제협력 사업 협의에도 전면에 나서 경제외교에 경험이 풍부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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