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中전문가 “상호존중 신뢰관계로 발전”

퍄오젠이(朴健一)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교수 겸 한반도문제연구센터 주임은 4일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해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에서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발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논평했다.

파오 주임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10.4선언’은 7년전의 ‘6.15 선언’의 기본정신을 재구현하면서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공고해졌다고 밝히고 남북관계를 정치,군사,경제 등 각 방면에 걸쳐 균형적으로 다룬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파오 주임은 이어 연말쯤되면 남북관계는 북핵 6자회담 진전과 맞물려 평화체제 구축이 현실화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관계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을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이번 공동선언에 명기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한다’는 등의 표현은 한국내에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파오 주임과의 일문일답다.

–오늘 발표된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의 내용과 의미를 평가해달라.

▲남북 정상은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했다. 우선 공동 선언의 명칭부터 예사롭지 않다. ‘남북관계발전’이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며 ‘평화번영’이란 말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 아닌가? 합의문도 아니고 선언이라는 말은 남북한이 전 세계에 선포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북관계를 종전의 화해협력에서 상호존중 신뢰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7년전의 1차 정상회담과 다른 점은?

▲ 6.15 공동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 구체화시켰다. 구체적인 협력 행동들이 포함됐고 정치,군사,경제, 인도주의등 다방면에 걸쳐 균형이 잡혀 있다. 실현 불가능한 약속은 빼고 가능한 조치들이 들어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6자회담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남북관계의 개선없이 불가능하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6자회담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남북 관계의 진전 속도로 미뤄 연말쯤 되면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현실화 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책되는 이정표가 세월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의 고리는 북핵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두 고리인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가 마련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설명해달라.

▲북한은 금강산과 개성에 이어 해주를 열었다. 북한으로선 남한에 대해 개방할 만큼 했다. 한국이 더욱 요구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 개선은 북한으로선 안보 문제가 걸려있어 단 시간내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은 남한에서 쓰는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을 싫어한다. 이미 중국등의 국가에 대해선 열만큼 열었다는 것이다. 개방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보 우려때문이다. 또 북한 경제가 아직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들어갈만큼 성장하지도 않은 것도 문제이다.

–한.미,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현재의 한.미, 북.중 관계는 남북대립 구도에서 시작됐다. 남북관계가 화해 관계로 가면 한.미, 북-중 관계는 조절할 기회를 맞게된다.

북.미 관계라는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 복잡한 양성을 띠게 되고 남.북한과 미국간에 선순환 관계가 올 전망이다.

–남북한, 미국간 3각협력과 협상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역할이 축소된다는 의견도 있던데…

▲ 일부에서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다. 중국이 그동안 남북화해와 6자 회담에 기울여온 노력을 간과하지 말라. 한반도의 비핵화 안정과 평화는 그냥 수식어가 아닌 진정 중국이 바라는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해결해 나갈 과제를 말해달라.

▲ 이번 선언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길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합의된 조치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시기도 명기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고 대북문제에 대한 남-남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은 물론 이웃 국가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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